상담방법 / 상담 공지사항입니다. ■ "벌금형 등 형사절차" VS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에 있어, 그 불복(구제) 수단(방법)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11-03 조 회 2312 ★★ 본 홈페이지(주소창 주소 : www.koryo21.co.kr, 검색창 검색어 : "고려21")는, . .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 중 전국 최초로 구체적인 수임사건의 성공사례를 기초로 . . . . . . . . 관련 업무(행정심판)에 대해 언론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 . . . ◈ 언론보도(2005.10.25<화> 한국경제신문 등) - 요지 : 경찰공무원(경기 포천경찰서 수사반장) 자살(사망) 관련 유족보상금 부지급에 따른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사건 승소 등 최상의 행정법률서비스 제공 . . . . . . . . . . . . . . .... 현존하는 전국의 관련 업체의 홈페이지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오래전에 개설(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되었으며,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 중 전국 최초로 "고려21에서 실제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들 중에서 일부 . . . . . . . . . . . . . . . . . . . . 발췌" 하여 게시한 [주요 성공사례] 메뉴 뿐만 아니라 그 주요 성공사례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 . . . . . . . . . . . 하기 위해 관련 사진자료를 게시한 [사진/자료실] 메뉴를 개설하여 운용하는 등으로 정보의 바다라고 . . . . . . . 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에서 '객관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 . .. 고려21(공식 상호 : 행정법률컨설팅 고려21, 대표 : 행정사 임 현, 사업자등록번호 : 119-08-54510)의 . . . . . . 온라인 사무소입니다. . .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 . . . . . . . . . . . . . .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 . . . . . . . . . . . . . . . . . . . . 의뢰인의 거주지역과 전혀 무관하게 대한민국 전지역에 대하여 아무런 불편없이 -------------------------------------------------------------------------- . . . . . . . . . . . .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 . . . . . . . . . . . . . . . . 행정법률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를 특화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사무소입니다. ------------------------------------------------------------------------- . . . 실제로, ------ . . . . . . 대표적인 법률직종 근무자인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및 '법무사 사무직원' 뿐만 --------------------------------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라 법 집행기관 소속의 경찰공무원 등도 그 구제(성공, 승소)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으로 고려21에 관련사건 처리를 의뢰(위임)함으로써 고려21은 그 수임 사건에 대해 성실 ---- ----------------------------------------------------------------------------- . . . . . 히 업무수행하고 있으므로, ----------- . . . . .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약력(사진)],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 ------------ --------------- ------------- . . . .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법률의 개정, 판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하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가감 수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의 내용은 본 내용의 "최초 작성일" 기준이 아니라 귀하가 본 내용을 읽고 있는 바로 "오늘 현재" 를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임을 참고하시고, . . . . 귀하가 원하는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본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라며,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가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상담)하시 기 바랍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의 내용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메뉴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호 관련성이 있으므 로 관련 메뉴에서 관련내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1) "공 개" 상담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2) "비공개" 상담 :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②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팩 스 : 064-721-8293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 ccmp0@hotmail.com ③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 출장상담 ★ 고려21 구성원(직원)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하게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으로 언제든지 문의 (무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Q: "벌금형 등 형사절차" VS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에 있어, 그 불복(구제) 수단(방법)은? A: 예컨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 등등 각종 사유로 인하여 벌금형 및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에 1) 형사처벌인 벌금형과 관련하여서는, 법규위반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수취하게 될 검찰청 검사 명의의 약식명령청구통지서(일반우편으 로발송)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에 기재된 벌금은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이를 수취한 때로부터 약 45일 전후에 형사법원 판사로부터 수취하게 될 약식명령서(등기우편으로 발송)에 기재된 벌금은 이를 수취한 때로부터 37일이내에 납부해야만 합니다. 형사법원 판사 명의의 약식명령서(등기우편으 로 발송)를 수취한 때로터 약 10-15일 전후로 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벌금납부고지서(지로용지, 일반우 편)를 수취한 후 은행 등을 통하여 벌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원 판사에 의해 확정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되고 검거되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일(노역)을 해야 하며(노역장 유치,1일 4-5만원으로 계산), 원칙적으로 벌금액에 대한 분납은 폐지되 었기 때문에 분납할 수 없으며 다만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등등의 경우는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 를 구한다는 내용을 소정의 양식에 기재하여 검찰에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를 받으면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벌금 징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청 징수과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관련 언론보도 내용 [연합뉴스, 2009/03/03 11:56 ] <생계형 벌금, 사회봉사로 대신하려면> 9월부터 사회봉사로 노역 대체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9월부터 `생계형' 벌금 미납자들이 사회봉사로 노역을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은 돈이 없으면 사실상 단기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 로 풀이된다. 환형유치(換刑留置) 제도에 따라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인원은 연간 3만명 안팎 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뒤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낼 수 없는 경 우 벌금 납부 명령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검사는 납세 및 예금 증명 등으로 신청자의 형편을 살핀 뒤 생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법 원에 사회봉사를 청구하며 법원은 최대 500시간 범위에서 사회봉사를 결정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대개 5만원 당 하루씩 노역장에 유치하는데 이렇게 계산된 노역 기간이 사 회봉사 기간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벌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이가 벌금 100만원과 미납시 5만원에 하루씩의 노역장 유 치 판결을 확정받으면 20일의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벌금을 대신하는 사회봉사도 일반 사회봉사 판결과 마찬가지로 하루 8시간 보호관찰소의 관리ㆍ 감독하에 장애인이나 노인을 돕는 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종전에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강제 유치돼 일정 기간 생업이나 사회생활에서 격리됐지만 사회봉사의 경우 집에서 출ㆍ퇴근을 할 수 있는데다 허가일로부터 6개월 안에 이행 하면 되고 주말이나 야간도 이용할 수 있어 노역보다는 상당히 자유로워진다. 또 사회봉사 도중 나머지 벌금을 내면 언제라도 사회봉사를 그만 할 수 있다. 연간 벌금형 선고자 135만명 중 300만원 이하의 판결을 받는 이들이 127만명(94%)으로 이 가운 데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인원은 3만2천명 안팎이다. 특히 가족이나 친지 등의 도움으로 간신히 벌금을 내는 이들을 감안하면 사회봉사 대체 제도로 혜택을 받는 범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를 고려해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녹색환경 조성사업 등 사회봉사 분야를 확충 하고 양로원 등의 수탁기관을 별도로 정해 사회봉사 이행자들을 간접 관리ㆍ감독하는 방안을 검 토하고 있다.nari@yna.co.kr(끝) [연합뉴스, 2009/03/15 16:00 ] 음주ㆍ무면허사건 보름 만에 처리된다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근거법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음주ㆍ무면허 약식사건부터 형사사법 절차가 전자화돼 사건 처 리 속도가 빨라진다. 법무부는 16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 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률이 시행되면 사건기록 작성부터 기소, 판결이 모두 온라인에서 이뤄져 형사사건 처리에 걸 리는 기간이 상당 부분 단축되고 연간 288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 했다. 우선 음주ㆍ무면허 약식기소 사건부터 적용되는데 현재 사건 발생부터 판결 확정까지 120일 정 도가 걸리는 데 비해 법이 시행되면 15일 만에 사건이 처리된다. 경찰에 단속되면 조사 내용이 형사사법 포털사이트(www.kics.go.kr)를 통해 전자문서로 검찰에 보내지고 검사가 전자기록을 검토해 온라인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해 결과 를 사이트에 게시한다. 당사자는 휴대전화 문자나 이메일로 판결 선고가 이뤄졌음을 전달받은 뒤 사이트에서 판결 내용 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판결에 이의가 없는 경우라면 보름 만에 조사부터 판결 선고와 확정까지 이뤄진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경찰 조사 후 사건기록이 검찰로 넘어가고 공소장이 서면으로 작성돼 판결 선고가 이 뤄진 뒤 우편으로 판결문을 송달받고 확정되기까지 120일 정도가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훨씬 신 속하게 형사사건이 처리되는 셈이다. 누구나 형사사법 포털에 접속해 자신의 형사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벌금 등을 내야 한다고 속이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 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음주ㆍ무면허운전 사건부터 전자화를 시행하고 결과를 지켜보며 적용 대상 사건을 확 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구축되는 형사사법 정보 체계는 대폭 강화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 어 외부 해킹에 대한 방어능력도 강화됐다"고 밝혔다. nari@yna.co.kr (끝) 다만, 위 형사법원 판사로부터 수취한 약식명령서에 기재된 벌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약식명령서를 수 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을 청구하여 그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벌금액을 감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은 법원 민원과(또는 대법원 홈페이지 등 참조)에 비치되어 있으며 그 작성방법 또한 매우 간단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영업정지 등)과 관련하여서는, 각종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인 "이의신청" 을 하 거나 "행정심판" 을 청구하는 등으로 "그 구체적인 결과" 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수단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 이며,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 등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바로 전입이 되는 것과 같이 "이의신청" 을 하거나 "행정심판" 을 청구함으로써 바로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등의 "결과" 에 따라서 구제되는 것이기 때 문에 결과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구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제 1 번 및 제 3 번, 관련 성공사례 등을 클릭하여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인 벌금형과 행정처분인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등은 그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 에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벌금형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행정심판" 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행 정심판" 은 형사절차와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 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정심판" 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았다 고 하더라도 "행정심판" 청구의 결과를 원인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벌금 등 형벌이 감경되거나 소멸되지 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절차는 각각 별개로 진행되며, 이에 대한 구제수단도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즉, 벌금(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또는 구제수단은 "정식재판" 청구이며,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은 "행정심판" 청구 등 입니다.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 구제(성공)사례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관련내용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11.03(목)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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