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공지사항입니다. ■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수임사건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 2006.02.15<수> 내일신문 ] - 공무원 사망(순직) 관련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에 따른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 ♣ 경기 포천경찰서 ♣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2-22 조 회 1993 ★★ 본 홈페이지(주소창 주소 : www.koryo21.co.kr, 검색창 검색어 : "고려21")는, . .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 중 전국 최초로 구체적인 수임사건의 성공사례를 기초로 . . . . . . . . 관련 업무(행정심판)에 대해 언론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 . . . ◈ 언론보도(2005.10.25<화> 한국경제신문 등) - 요지 : 경찰공무원(경기 포천경찰서 수사반장) 자살(사망) 관련 유족보상금 부지급에 따른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사건 승소 등 최상의 행정법률서비스 제공 . . . . . . . . . . . . . . .... 현존하는 전국의 관련 업체의 홈페이지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오래전에 개설(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되었으며,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 중 전국 최초로 "고려21에서 실제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들 중에서 일부 . . . . . . . . . . . . . . . . . . . . 발췌" 하여 게시한 [주요 성공사례] 메뉴 뿐만 아니라 그 주요 성공사례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 . . . . . . . . . . . 하기 위해 관련 사진자료를 게시한 [사진/자료실] 메뉴를 개설하여 운용하는 등으로 정보의 바다라고 . . . . . . . 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에서 '객관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 . .. 고려21(공식 상호 : 행정법률컨설팅 고려21, 대표 : 행정사 임 현, 사업자등록번호 : 119-08-54510)의 . . . . . . 온라인 사무소입니다. . .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 . . . . . . . . . . . . . .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 . . . . . . . . . . . . . . . . . . . . 의뢰인의 거주지역과 전혀 무관하게 대한민국 전지역에 대하여 아무런 불편없이 -------------------------------------------------------------------------- . . . . . . . . . . . .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 . . . . . . . . . . . . . . . . 행정법률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를 특화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사무소입니다. ------------------------------------------------------------------------- . . . 실제로, ------ . . . . . . 대표적인 법률직종 근무자인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및 '법무사 사무직원' 뿐만 --------------------------------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라 법 집행기관 소속의 경찰공무원 등도 그 구제(성공, 승소)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으로 고려21에 관련사건 처리를 의뢰(위임)함으로써 고려21은 그 수임 사건에 대해 성실 ---- ----------------------------------------------------------------------------- . . . . . 히 업무수행하고 있으므로, ----------- . . . . .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약력(사진)],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 ------------ --------------- ------------- . . . .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법률의 개정, 판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하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가감 수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의 내용은 본 내용의 "최초 작성일" 기준이 아니라 귀하가 본 내용을 읽고 있는 바로 "오늘 현재" 를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임을 참고하시고, . . . . 귀하가 원하는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본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라며,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가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상담)하시 기 바랍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의 내용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메뉴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호 관련성이 있으므 로 관련 메뉴에서 관련내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1) "공 개" 상담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2) "비공개" 상담 :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②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팩 스 : 064-721-8293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 ccmp0@hotmail.com ③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 출장상담 ★ 고려21 구성원(직원)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하게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으로 언제든지 문의 (무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하는, 고려21 수임사건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2006.02.15<수> 내일신문) 입니다. - 공무원(경기 포천경찰서) 사망 관련,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에 따른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사건 - ---------------------------------------------------------------------------------------------------- 우울증 경찰 자살, 유가족 이중고통 호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순직 인정 어려워” 재심청구 행정소송 등 복잡한 절차 밟아야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 판정을 받은 경찰관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지만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해 유가족들이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 공무원의 자살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 규정이 없어 유가족은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데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심 청구와 행정소송 등 약 1년간 복잡한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한다. 대전 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에 근무하다 2005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모 경사의 유가족은 김 경사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않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 3일 제기했다. ◆살인사건 해결 스트레스로 우울증 = 김 경사가 근무 중 사고로 우울증을 앓게 돼 자살한 만큼 공무상 자살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고 김 경사는 2004년 8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벌이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수술 후에도 두통과 성기능 장애를 겪어 김 경사는 우울증을 앓다 사고 1년 후인 2005년 8월“교통사고 후유증이 너무 커서 사는 즐거움이 없고 괴로워서 못살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고 김 경사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자살한 천안경찰서 수사과장 심 모 경정 가족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잇따른 살인사건을 수사하다 과다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판정을 받은 심 과장은 부서를 옮겼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다 스스로 목을 맸다. 심 경정의 미망인은“고인이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수사본부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수사에 매진하다 과로로 쓰러져 입원했다”며 “이후‘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정신과에서 치료까지 받았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 과장도‘공무상 사망’처리를 받을 수 없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구분 어렵다”= 경찰이 공무상 사망해 고인의 순직이 인정될 경우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크게 2가지 주요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가족 지정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유족보상금이다. 유족보상금은 고인 보수 월액의 36배 금액이다. 하지만 자살의 경우에는‘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지 못해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경우에도 업무 중 자살에 대한 공무상 사망 규정이 없다”며“스트레스가 개인적 성향에 의한 것인지 공무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심 통해 순직 처리 받은 경우도 = 그러나 소송이나 재심을 통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은 경우도 있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판단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천 여중생 실종 사건’을 수사하다 2004년 10월 자살한 포천경찰서 강력1반 윤 모 경사 유가족은 고인 사망 2개월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지급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유가족은 재심 심사를 청구해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5년 7월에야 보상을 받았다. 당시 재심위원회는 △고인이‘포천 여중생 실종 사건’이전에는 우울증으로 고통 받은 사실이 없고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에도 전담 수사반장으로 병원에서 진료받기 어려웠던 상황 등을 근거로“윤 모 경사의 사망은 공무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정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최응열 교수는“강력사건 담당 경찰관들의 경우 사건해결에 대한 압박과 수면부족 불규칙한 생활리듬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며“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우울증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출처 : 내일신문 2006-02-15 17:18 2006.02.22(수)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전체 : 926887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