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공지사항입니다. ■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처분, "무죄" 판결, 뺑소니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이 때,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11-03 조 회 2098 ★★ 본 홈페이지(주소창 주소 : www.koryo21.co.kr, 검색창 검색어 : "고려21")는, . .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 중 전국 최초로 구체적인 수임사건의 성공사례를 기초로 . . . . . . . . 관련 업무(행정심판)에 대해 언론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 . . . ◈ 언론보도(2005.10.25<화> 한국경제신문 등) - 요지 : 경찰공무원(경기 포천경찰서 수사반장) 자살(사망) 관련 유족보상금 부지급에 따른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사건 승소 등 최상의 행정법률서비스 제공 . . . . . . . . . . . . . . .... 현존하는 전국의 관련 업체의 홈페이지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오래전에 개설(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되었으며,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 중 전국 최초로 "고려21에서 실제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들 중에서 일부 . . . . . . . . . . . . . . . . . . . . 발췌" 하여 게시한 [주요 성공사례] 메뉴 뿐만 아니라 그 주요 성공사례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 . . . . . . . . . . . 하기 위해 관련 사진자료를 게시한 [사진/자료실] 메뉴를 개설하여 운용하는 등으로 정보의 바다라고 . . . . . . . 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에서 '객관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 . .. 고려21(공식 상호 : 행정법률컨설팅 고려21, 대표 : 행정사 임 현, 사업자등록번호 : 119-08-54510)의 . . . . . . 온라인 사무소입니다. . .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 . . . . . . . . . . . . . .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 . . . . . . . . . . . . . . . . . . . . 의뢰인의 거주지역과 전혀 무관하게 대한민국 전지역에 대하여 아무런 불편없이 -------------------------------------------------------------------------- . . . . . . . . . . . .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 . . . . . . . . . . . . . . . . 행정법률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를 특화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사무소입니다. ------------------------------------------------------------------------- . . . 실제로, ------ . . . . . . 대표적인 법률직종 근무자인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및 '법무사 사무직원' 뿐만 --------------------------------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라 법 집행기관 소속의 경찰공무원 등도 그 구제(성공, 승소)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으로 고려21에 관련사건 처리를 의뢰(위임)함으로써 고려21은 그 수임 사건에 대해 성실 ---- ----------------------------------------------------------------------------- . . . . . 히 업무수행하고 있으므로, ----------- . . . . .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약력(사진)],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 ------------ --------------- ------------- . . . .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법률의 개정, 판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하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가감 수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의 내용은 본 내용의 "최초 작성일" 기준이 아니라 귀하가 본 내용을 읽고 있는 바로 "오늘 현재" 를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임을 참고하시고, . . . . 귀하가 원하는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본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라며,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가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상담)하시 기 바랍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의 내용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메뉴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호 관련성이 있으므 로 관련 메뉴에서 관련내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1) "공 개" 상담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2) "비공개" 상담 :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②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팩 스 : 064-721-8293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 ccmp0@hotmail.com ③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 출장상담 ★ 고려21 구성원(직원)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하게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으로 언제든지 문의 (무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 . . . Q1: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이 때,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는? . . . . Q2: 형사절차에서 뺑소니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이 때,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는? 음주 뺑소니의 경우(운전면허취소 및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5년 부과)에도 음주운전이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반 뺑소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 . . A1: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이 때,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는? 단순 음주운전, 음주 측정거부(불응), 음주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음주)뺑소니,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등등의 경우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것과는 별 개로 진행된 형사절차에서, 그 형사적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검사로부터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형사법원의 판사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1) 형사절차에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당연히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2) 관계법령에 의거 경찰에서 이미 처분을 받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하게 됩니다. 만일, 이 경우에 경찰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행정심판을 청구 할 필요까지는 없고, "무혐의 불기소처분장" 이나 "무죄판결문" 등 그 증빙자료를 경찰에 제출하면 조치(최초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소멸)를 해줍니다. 물론, 최초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진행된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 을 받음으로써 행정심판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함이 없이 행정심판 청구를 취하함으로써 행정심판 청구 절차가 종국적으로 종결하게 되었다면, 형사절차의 영향(즉, "무혐의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으로 인하여 최초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 하여 구제를 받았다고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행정심판 청구로 인한 구제가 아니라 형사절차의 영향(즉, "무혐의 불기소처분" 또는 "무 죄판결")에서 기인한 구제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것입니다. . . . . A2: 형사절차에서 뺑소니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이 때,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는? 인적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뺑소니로 형사입건된 후 검찰에서 그 뺑소니의 혐의의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1) 형사적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2) 행정적으로 최초의 운전면허취소처분(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4년 부과)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 에 의하여 형사절차의 영향(즉,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의 영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그 대로 존속되지만,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4년은 말소되게 됩니다. 즉, 운전면허는 취소되지만 결격기간 없이 즉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 사실증명원("공소부제기 이유고지서" 또는 "공 소부제기 이유증명원")을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면 조치(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4년을 말소)를 해줍니다. 물론, 최초의 운전면허취소처분(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4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진행된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행정심판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함이 없이 행정심판 청구를 취하함으로써 행정심판 청구 절차가 종국적으로 종결하게 되었다면, 형사절차의 영향(즉,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4년은 당연히 말소 되므로 그 만큼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에 대하여 구제를 받았다고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행정심판 청구로 인한 구제가 아니라 형사절차의 영향(즉,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서 기인한 구제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때에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존재하므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해야 합니다. 만일,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취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이 계속하여 진행된다면 사안에 따라 서 운전면허취소처분(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4년)이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4년이 말소된 것은 이미 확보된 상태이지 요). ** 그러나, 고려21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공지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형사절차에서 "기 소유예처분" 또는 "무혐의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 . . . . . . 그 형사적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 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사절차와는 별도의 "행정심판" 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구제된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설령 형사절차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그 운전면 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을 청구함으로써 구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뺑소니의 경우에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그 운전면 허취소처분(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4년)에 대하여 "행정심판" 을 청구함으로써 구제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 은 형사절차와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 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반대로, "행정심판" 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 청구의 결과를 원인으 로 하여 원칙적으로 벌금 등 형벌이 감경되는 등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2005.11.03(목)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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