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공지사항입니다. ■ ★★ "행정심판"(일반/ 특별)을 청구하기만 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이의신청" 등에도 동일 적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11-03 조 회 2128 ★★ 본 홈페이지(주소창 주소 : www.koryo21.co.kr, 검색창 검색어 : "고려21")는, . .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 중 전국 최초로 구체적인 수임사건의 성공사례를 기초로 . . . . . . . . 관련 업무(행정심판)에 대해 언론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 . . . ◈ 언론보도(2005.10.25<화> 한국경제신문 등) - 요지 : 경찰공무원(경기 포천경찰서 수사반장) 자살(사망) 관련 유족보상금 부지급에 따른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사건 승소 등 최상의 행정법률서비스 제공 . . . . . . . . . . . . . . .... 현존하는 전국의 관련 업체의 홈페이지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오래전에 개설(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되었으며,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 중 전국 최초로 "고려21에서 실제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들 중에서 일부 . . . . . . . . . . . . . . . . . . . . 발췌" 하여 게시한 [주요 성공사례] 메뉴 뿐만 아니라 그 주요 성공사례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 . . . . . . . . . . . 하기 위해 관련 사진자료를 게시한 [사진/자료실] 메뉴를 개설하여 운용하는 등으로 정보의 바다라고 . . . . . . . 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에서 '객관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 . .. 고려21(공식 상호 : 행정법률컨설팅 고려21, 대표 : 행정사 임 현, 사업자등록번호 : 119-08-54510)의 . . . . . . 온라인 사무소입니다. . .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 . . . . . . . . . . . . . .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 . . . . . . . . . . . . . . . . . . . . 의뢰인의 거주지역과 전혀 무관하게 대한민국 전지역에 대하여 아무런 불편없이 -------------------------------------------------------------------------- . . . . . . . . . . . .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 . . . . . . . . . . . . . . . . 행정법률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를 특화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사무소입니다. ------------------------------------------------------------------------- . . . 실제로, ------ . . . . . . 대표적인 법률직종 근무자인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및 '법무사 사무직원' 뿐만 --------------------------------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라 법 집행기관 소속의 경찰공무원 등도 그 구제(성공, 승소)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으로 고려21에 관련사건 처리를 의뢰(위임)함으로써 고려21은 그 수임 사건에 대해 성실 ---- ----------------------------------------------------------------------------- . . . . . 히 업무수행하고 있으므로, ----------- . . . . .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약력(사진)],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 ------------ --------------- ------------- . . . .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법률의 개정, 판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하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가감 수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의 내용은 본 내용의 "최초 작성일" 기준이 아니라 귀하가 본 내용을 읽고 있는 바로 "오늘 현재" 를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임을 참고하시고, . . . . 귀하가 원하는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본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라며,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가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상담)하시 기 바랍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의 내용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메뉴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호 관련성이 있으므 로 관련 메뉴에서 관련내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1) "공 개" 상담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2) "비공개" 상담 :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②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팩 스 : 064-721-8293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 ccmp0@hotmail.com ③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 출장상담 ★ 고려21 구성원(직원)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하게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으로 언제든지 문의 (무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Q: "행정심판"(일반/ 특별)을 청구하기만 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A: "행정심판"(일반/ 특별)을 청구하여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재결에 따른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 등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바로 주소지 변동 등 전입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개인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행정법상 행정소송과 더불어 행정쟁송 제도인 "행정심판" 의 경우는 -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으며 소송의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구제를 받는 것 처럼 - "행정심판" 을 청구함으로써 전입신고나 등기신청을 하는 것 처럼 바로 구제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어디까지나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그 구체적인 결과" 에 따라서 구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의 사안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구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영업정지처분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구제를 받을 여지가 전혀 없고,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한 경우에도 청구한 사건 모두에 대하여 당연 구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 인 결과' 에 따라서 구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 . 1) "일반" 행정심판(음주운전/ 벌점초과 등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영업취소/ 영업장폐쇄),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 결정, 의상자/ 의사자 불인정 등), . . . . . . 2) "특별" 행정심판(토지수용 관련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 . . . 공무원 징계 및 불이익한 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 . . . .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및 공무상요양 승인신청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 등), . . . . . . . . . . 3) 생계형 운전자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 . . . . . . . . . . 4)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 . . . . . 5)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 . . 6) "행정소송" 등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2005.11.03(목)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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