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공지사항입니다. ■ ★★★★ "행정심판"(일반/ 특별)을 청구함으로써 구제(즉 "승소")받으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행정심판 청구 구제의 핵심은)? - 위법성 또는 부당성 "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의 문제, "준비서류" 목록에 관하여 - ※ "이의신청" 등에도 동일 적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11-03 조 회 3058 ★★ 본 홈페이지(주소창 주소 : www.koryo21.co.kr, 검색창 검색어 : "고려21")는, . .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 중 전국 최초로 구체적인 수임사건의 성공사례를 기초로 . . . . . . . . 관련 업무(행정심판)에 대해 언론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 . . . ◈ 언론보도(2005.10.25<화> 한국경제신문 등) - 요지 : 경찰공무원(경기 포천경찰서 수사반장) 자살(사망) 관련 유족보상금 부지급에 따른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사건 승소 등 최상의 행정법률서비스 제공 . . . . . . . . . . . . . . .... 현존하는 전국의 관련 업체의 홈페이지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오래전에 개설(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되었으며,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 중 전국 최초로 "고려21에서 실제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들 중에서 일부 . . . . . . . . . . . . . . . . . . . . 발췌" 하여 게시한 [주요 성공사례] 메뉴 뿐만 아니라 그 주요 성공사례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 . . . . . . . . . . . 하기 위해 관련 사진자료를 게시한 [사진/자료실] 메뉴를 개설하여 운용하는 등으로 정보의 바다라고 . . . . . . . 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에서 '객관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 . .. 고려21(공식 상호 : 행정법률컨설팅 고려21, 대표 : 행정사 임 현, 사업자등록번호 : 119-08-54510)의 . . . . . . 온라인 사무소입니다. . .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 . . . . . . . . . . . . . .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 . . . . . . . . . . . . . . . . . . . . 의뢰인의 거주지역과 전혀 무관하게 대한민국 전지역에 대하여 아무런 불편없이 -------------------------------------------------------------------------- . . . . . . . . . . . .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 . . . . . . . . . . . . . . . . 행정법률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를 특화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사무소입니다. ------------------------------------------------------------------------- . . . 실제로, ------ . . . . . . 대표적인 법률직종 근무자인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및 '법무사 사무직원' 뿐만 --------------------------------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라 법 집행기관 소속의 경찰공무원 등도 그 구제(성공, 승소)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으로 고려21에 관련사건 처리를 의뢰(위임)함으로써 고려21은 그 수임 사건에 대해 성실 ---- ----------------------------------------------------------------------------- . . . . . 히 업무수행하고 있으므로, ----------- . . . . .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약력(사진)],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 ------------ --------------- ------------- . . . .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법률의 개정, 판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하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가감 수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의 내용은 본 내용의 "최초 작성일" 기준이 아니라 귀하가 본 내용을 읽고 있는 바로 "오늘 현재" 를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임을 참고하시고, . . . . 귀하가 원하는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본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라며,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가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상담)하시 기 바랍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의 내용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메뉴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호 관련성이 있으므 로 관련 메뉴에서 관련내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1) "공 개" 상담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2) "비공개" 상담 :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②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팩 스 : 064-721-8293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 ccmp0@hotmail.com ③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 출장상담 ★ 고려21 구성원(직원)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하게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으로 언제든지 문의 (무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Q: "행정심판"(일반 행정심판 및 특별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 받으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행정심판 청구 구제의 핵심은)? . . . . - 위법성 또는 부당성 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의 문제 - "준비서류" 목록 . . . . ※ 주장 및 입증책임의 문제는, . . 1) "일반" 행정심판(음주운전/ 벌점초과 등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영업취소/ 영업장폐쇄, 자격정지-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국가기술 등-,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 결정, 의상자/ 의사자 불인정 등), . . . . . . 2) "특별" 행정심판(토지수용 관련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 . . .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징계 및 불이익한 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 . . . .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및 공무상요양 승인신청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 등), . . . . . . . . . . 3) 생계형 운전자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 . . . . . . . . . . 4)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 . . . . . 5)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 . . 6) "행정소송" 등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A: 행정심판(일반 행정심판 및 특별 행정심판)을 청구함로써 구제를 받기 위한 그 핵심은, 행정처분(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영업정지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에 . . . . . . . .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를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 . . 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해야만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몇 부를 작성하여 어느 기관에 접수해야 하는지 등 행정심판 절차 등은 극히 지엽적인 사항인 것으로써,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본안 판단을 받아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고려의 요소가 전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일정한 사항을 . . . . . 기재한 "서면" 으로 해야 하는 "서면주의" 이기 때문에(행정심판법 제 19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 인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위법" 하거나 "부당" 하다고 "주 장" 해야만 하고, 그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법 이론, 관계 법률의 규정과 판례 등 그 법적 근거, 구체적 . . 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 등등 모든 "입증자료" 들을 1건의 "서면" 에 작성 및 첨부함으로써 "행정 심판청구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법은 직권심리주의와 더불어 "불고불리" 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직권심리주의라고 하더라도 분쟁당사자(즉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청구범위내" 에서 진실한 사실 및 법률관계를 밝히는데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직권에 의한 심리나 조사가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러한 "위법성" 과 "부당성" 의 쟁점을 어떻게 얼마나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가가 행정심판청구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 . . . . . . . 여기에서 "위법성" 과 "부당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는, 송무 기술적인 면을 고려 하여 특정(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주장은 경찰 등 피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소 속하의 행정기관에서 최초에 진술한 조서의 기록 등을 고려하여 특정(확정)되어야만 하고, 청구인이 행 정심판 청구시에 이를 무시한 채 청구인의 일방적 사실관계만을 주장하는 것은, 증거로 채택되기는 커녕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의 주장이라는 등의 반박을 받게 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의 미도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 . . . 청구인이 이를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 하지 아니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무상, 비전문가 등의 경우 "위법성" 또는 "부당성" 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 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 법성" 또는 "부당성" 의 실체 자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장"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그 로 말미암아 당연히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는 비단 비전문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자칭/타칭 "전문가" 라고 할 지라도 해당 발생사건 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정확한 법적쟁점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 "주장" 및 "입증" 을 할 수 없어, 그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종국적인 결과는 비전문가가 청구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 . . . 이와 같이 "주장" 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 을 하지 않는 경우, . . "불고불리" 의 원칙상 행정심판 청구 결과 "기각" 등의 재결을 받음으로써 구제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 . 고 할 것입니다(실제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으로써 이를 "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 . "입증"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법적쟁점 등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 .....) ★★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예컨데, 검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주장하고 범죄도구 등 증거로써 입증을 하면서 형사법원에 기소를 해야 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자신이 적법한 채권자임을 주장하고 차용증 등 증거로써 입증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처럼, 행정심판 청구시 그 핵심은, 행정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주장" 하고, 그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서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에 대해 주장 자체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에 대하여 "주장" 을 하면서도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 게 "입증" 을 하지 안(못)하는 것은 의미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 . . . . ※ 실무에 있어서 '주장' 및 '입증' 관련, 행정심판위원회는 통상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리 의결을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행정심판 청구 사건 구제 여부를 결정할 때에, . . . . . . . 1) 청구인(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의 '행정심판청구서' . . . 2)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 . . . . 3) 청구인의 '보충서면' 등 3가지 서면의 내용으로 최종 판단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 . .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영 업정지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일체의 '주장' 및 그 주장사실 에 대해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해야 하듯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 . . . . . . . . . . 청구인이 작성하는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 을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처분 및 영업정지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에 대해 '주장' 을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을 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 . . "일반" 행정심판의 진행절차 개요는 아래(아래 1~7번 순서로 진행)와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 행정심판의 진행절차는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 개별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청구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 준비(사건관련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이에 따른 명확한 법적 쟁 점 검토 및 증거자료 준비 등)를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위 모든 절차가 종료할 때 까지는, 일반적으로 약 2~3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 . . . . . 1.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청구인이 처분청(지방경찰청, 시청, 구청 등 행정기관) 등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접수합 니다. -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사건이 병행하여 진행된 경우, 그 집행정지신청 결과는 통상적으로 접수일로부터 5~10일 전후에 결정되어 통지됨으로써 집행 정지 신청사건은 종료되고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그 집행정지신청 '결과' 가 "인용" 이 아니라 "기각" 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계속 하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즉, 집행정지신청'결과' 가 "인용" 되어야만이 계속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 . 2. 답변서 제출 : 처분청(즉,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답변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답변서는,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영업정지처분 등 각종 행정처분은 적법하고 정 당하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할 것이라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 구서에 대한 처분청(즉, 피청구인)의 주장 내지는 견해를 나타내는 서면이며, 이러한 '답변서' 에는 처분청(즉,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영업정지처분 등 각종 행정처분을 한 법적 근거 및 각종 증거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3. 청구서 및 답변서 송부 :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와 처분청(즉, 피청구인)의 '답변서' 를 송부받은 후 행정심판위원회에 즉시 회부합니다. 4. 답변서 송부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즉, 피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답변서' 사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함 으로써 청구인에게 '반박기회'(보충서면 제출권)를 부여합니다. . . . . 5. 보충서면 제출 :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처분청(즉, 피청구인)의 '답변서' 를 송부받은 후에 그 '답변 서' 의 내용에 대하여 보충하거나 반박하기 위하여 '보충서면' 제출(보충서면 제출권)을 할 수 있습니다. . . . . ★★ "보충서면"을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충서면 제출권이 있을 뿐 그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 고려21은, 여느 다른 업체(사무소)들과는 달리, 모든 의뢰(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보충서면을 100%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100 % 제출할 것입니다. . . . . . . . 실례로, 피청구인의 답변서에서 위법성을 분석한 후 이를 보충서면으로 제출하여 재반박함 으로써 그 행정심판 청구 결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된 것이 아 니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취소"됨으로써 "완전 구제"를 받은 사례가 존재하는 등, . . . . . .. . . . . . . . 보충서면은 제 2의 행정심판청구서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념해 야 합니다. . . . . 보충서면 제출 관련하여,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6. 행정심판위원회 개최일 통보 :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처분청(즉,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보충서면' 등을 검토한 후 청구인에게 사건처리예정일(행정심판위원회 심리 의결 기일)을 통보 합니다. 7. 재결서 통보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건을 심리 의결한 후, 재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즉, 피청구인)에 각각 통보하여 송달됨으로써 모든 행정심 판 청구 절차는 종료합니다. . . . . . . . ★★ 의뢰인이 저희 고려21 사무소에 의뢰(위임)하는 경우에 있어 의뢰인이 준비해야 하는 "준비서류" 관련, ☞ 실무상 "준비서류" 는, 비교적 손쉬운 소송의 경우 뿐만 아니라 고난이도의 소송의 경우에도 의뢰인만이 현재 보유 하고 있거나 또는 의뢰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도 있어 그 소송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준비하는 것 보다는 의뢰인이 손쉽게 직접 준비하여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송부하고 변 호사는 그 이외의 소송 준비 등을 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사건 등을 전문 업체(전문 행정사 또는 변호사 등)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필요 한 서류 등을 준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중한 "시간" 등이 소요되는 등으로, 의뢰인에 따라서는 매우 불편한 일이지만 "준비서류" 는 의뢰인이 직접 준비해주셔야만 합니 다. 예컨데, 은행권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음이 필요할 경우 본인 이외의 자가 부채증명서 발 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본인이 본인 이외의 자에게 본인의 인감도장 등을 인도함으로써 부채증명서를 대리 발급을 받도록 함에는 상당한 심적 부담이 되는 등, 결론적으로 의뢰인 본인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고려21로 송부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단의 방법은 없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 의뢰인의 "준비서류" 는, 정형화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법 기술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준비서류" 는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함에 있어 "주장" 하는 내용에 대하여 "입증" 해야만 하 는 "입증서류" 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장" 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주장" 하는가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 사안별로 "입증"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증" 할 수 없는 "주장" 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A는 B에게(B가 누구이든지 관계없이) 빌려준 돈을 반환하라고 "주장" 하면서 민사소송을 얼 마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입증" 즉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차용증 등을 제시하 는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없다면 당연히 패소할 것입니다. ★ 물론, 고려21에서 의뢰인을 "대행" 하는 경우에는, 고려21은 의뢰인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을 전제로 "준비서류" 가 확정되면 의 뢰인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준비서류 목록" 을 전화 등으로 알려드리고, 의뢰인은 그 "준비서류" 를 준비하여 고려21로 우편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송부하시 면 됩니다. 의뢰인이 고려21로부터 통지를 받아 준비하는 "준비서류" 는, 의뢰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5 ~ 25 건 내외 입니다. ★ 고려21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입증" 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고려21에 송부한 위 "준비서류" (의뢰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5 ~ 25 건 내외)와 별도로, 의뢰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 ~ 15 건 내외로써, 어쩌면 의뢰인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자료(관련 사진자료 등), 그리고 법률관 계 등을 "입증" 하기 위한 추가 "입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등으로, 일반인(의뢰인) 및 여타 사무소와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업무 수행을 합니다. . . . . ※ "주장" 과 "입증" 관련하여, 실무에서 실제 성공적으로 처리되었던 사건들을 꼼꼼히 살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메뉴 참조. . . . . . . . . ★★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관련, . . . . . . . . . . . . . 고려21 사무소에서 의뢰인(위임인)으로부터 "행정심판" 청구를 의뢰받아 작성되는 행정심판청구서 . . . . 및 보충서면 등은, 적어도, 설령 의뢰인(위임인)이 "행정심판" 결과 매우 안타깝게도 "기각" 재결 등으로 위 행정처분(운전면 허취소처분 및 영업정지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부득이하 게 사법부인 법원의 판단 결정을 받아보고자, . . . . . . . . . 그 의뢰인(위임인)이 직접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하여 "나홀로 소송" 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 . . ... . . . . . . . . . . . . . . . . . . . 심판" 단계에서 고려21에서 작성한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기초로 법원 소송 관련한 소장 및 준비 . . . . . . . . . 서면, 집행정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 . . . . . . . . . . . . . . 그 형식 및 내용상 흠결이 전혀 없을 정도로 - 더 나아가, 완벽하게...... - 작성하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 ※ "행정소송" 또한, "행정심판" 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나홀로 . . 소송" 을 진행할 수 있으며, . . . 물론, "행정소송" 등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그 변호사가 의뢰인(위임인)의 대리인으 로서 법원 출석 등 일체의 소송절차를 대리하게 됩니다. ※ 위와 같이 법원에 "나홀로 행정소송" 을 제기하기 위한 소장 작성 등을 목적으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고려21에서 작성한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 . . . . . . 행정심판법 관계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 등에 대한 영치물반환신청을 . . . . 하거나 고려21 사무소에 직접 교부신청을 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습니다. 2005.11.03(목)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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