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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저의 상병은 친목행사나 취미활동으로 축구경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 주관한 공식적인 체육행사로서 회합의 주체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의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을 볼 때 축구대회의 참여가 사실상 강제된 점이 인정되며, 또한 공무상 부상과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이 건 불승인처분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서울행정법원에 원고를 본인으로 피고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2. 18. 15:30경 준비 절차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서울행정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회를 위한 연습경기와 예선경기가 소속 기관장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던 공적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1. 경찰공무원의 행사 해마다 경찰공무원이 참가하는 다양한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4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경찰청장배' '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이라고 되어 있으나 경찰축구동호회나 지역사회 직장동호회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첫째 :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편성 측면인데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외의 행사"가 매년 다양하게 개최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공적행사 인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한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공무상요양승인의 폭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 저가 확인한 바로는 경찰공무원 외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교정직 등 다른 공무원들도 매년 경찰공무원들 보다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 일반 국민의 법감정 측면인데 "축구를 하다가 다친 사람이 국가 보훈처에 국가 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경찰청장이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에 통보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국가유공자로 이어 질 가능성이 있고, 국가유공자인 공무원과 그 유족들은 위 법에서 정한 생활보조수당, 취학보호, 학자금지급 및 학비면제, 취업보호, 주책임대,분양의 우선권부여, 의료 보호 등 각종 대부 등의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축구를 하다가 다친 사람은 유공자이고 그 자와 그 유족이 법에 따른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 일반인의 법 감정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공무상요양 승인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연습경기 등의 성격 이 사건 대회인 '제3회 경북지방경찰청배 축구대회'는 '제3회 경찰청장배 축구대회 개최 계획'에 따라 계획되어 예선은 조별로 2006. 9. 2.부터 2006. 9. 13.까지 진행되고, 각 조의 우승팀이 참가하여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본선은 2006. 9. 20. 개최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00경찰서에서는 '제3회 경북지방경찰청배 축구대회 참가 및 훈련계획'과 '제3회 경북지방경찰청배 축구대회 출전선수 급식비 요청' 공문을 작성하여 시행하였고, 해당 경찰관은 2006. 9. 8. 이사건 대회를 위한 연습경기에서 부상하였고, 2006. 9. 11. 이 사건 대회 예선전에서 오른쪽 무릎을 부상하였다고 하지만 연습경기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적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첫째 : 00경찰서의 '제3회 경북지방경찰청배 축구대회 출전선수 급식비 요청' 공문에는 2006. 9. 4. - 9. 8.까지 매일 16:00∼20:00 00 보조운동장 보조구장에서 훈련일정이 있으나 출전 선수들이 연습을 한 곳은 00종합정보고등학교 운동장으로서 훈련계획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훈련일정은 일과 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일과 시간이 끝이난 후 연습을 하였고, 보조구장에서는 전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라이트 시설이 갖추어지고 정식적인 축구 코치가 지도하고 있는 00정보고등학교에서 축구 지도를 받고 연습을 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경찰기관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었다면 남에게 부탁하여 연습경기 장소를 빌리는 일은 없었겠죠?? 둘째 : 이 사건 대회의 주최자인 경북지방경찰청장은 공문을 통하여 각 경찰서장에게 직원사기 진작과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선수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훈련이나 연습경기를 지시한 바 없습니다. ☞ 그러면 대통령배 축구대회를 개최하면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해당 선수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훈련은 어떻게 하고 연습경기는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지 의문입니다. 세째 : 연습경기시 지원된 금액은 보면 2004. 9. 8. 당일 12,5000원 정도로서 훈련에 참가한 선수단의 식사비 정도에 불과하고 그것도 00경찰서 자체에서 부담하였습니다. ☞ 전국의 경찰관들이 일제 검문과 동원에 있어서 일선 경찰관들에게 지원되는 돈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요. 연습경기시에 식사비라도 받았다는 것은 경찰서에서 드문일이 아닐까요? 3. 예선경기 또한 공적인 행사로 보기 어려움 첫째 : 이 사건 대회의 목적은 직원사기진작과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으로서 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해당 경찰관인 저는 수사과에 근무하면서 저의 업무를 처리하기도 바쁩니다. 공무와 관련이 없었다면 그러면 저가 직원들과 놀기 위하여 연습을 하고 예선전에 나간 것인가요? 둘째 : 비록 예선전이 통상의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 졌고, 00경찰서장이 2006. 9. 11. 예선전에 참가한 선수들을 출장처리 하였다고는 하나 이러한 행사 참가 편의를 위한 소속기관의 배려나 양해만으로 참가 행위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지역예선은 주변 3개 경찰서의 선수들이 우리 경찰서 관내 군민종합운동장에서 모여 정식 심판자격을 갖춘 심판들이 경기를 진행하고, 3개 경찰서 경찰서장(00, 00, 00)이 개회선언을 하고 예선경기를 치렀습니다. 세째 : 이 사건 대회 예선전 행사 참여 인원은 00경찰서와 청송경찰서 선수단 50여명으로서 경북지방경찰청 전체 경찰공무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 당시 00경찰서와 청송경찰서외에도 영양경찰서 직원들도 참석하였으며, 지방청에서는 경무과 직원을 경기에 보내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팀경기를 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4,000만원이 넘는데 왜 경기장에는 많아야 3-5만 정도의 관정이 오는 것일 까요, 앞으로 경찰청장님은 축구 시합이 있으면 모든 경찰관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파출소, 지구대도 모두 문을 굳게 걸어 잠그여 할까요, 그렇게 되는 날에는 국가가 없어진 날이겠지요.?? 네째 : 00경찰서장은 이 사건 대회를 위한 연습기간 중 급식비를 지원하였을 뿐인데 그 비용을 이 사건 대회의 개최 내지 진행을 위한 비용으로 볼수는 없으며, 지방경찰청장배 예선경기의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직접 참관하는 예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2007. 12. 18.자 변론기일이 정하여 졌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대리인과 소송수행자 등을 포함하여 7-8명의 인원이 출석하여 답변을 할 예정이고, 저의 경우 저 혼자 출석하여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지만 지식이 미비하여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저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정당한 것일까요. - 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의 연습경기와 예선경기가 소속기관장의 지배에 있었던 공적인 행사로 판단되는지, 아니면 저 개인적인 친목행사나 사회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판단되는가요. 경찰관들이 이 사건이 개인적인 친목 행사로 판단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 경찰공무원 외에 다른 공무원들이 운동경기시 공적인 행사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를 알고 있으면 부탁드리며, 이 사건에 도움이 될 자료 등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경북지방경찰청장의 공문에 의하여 수립된 행사는 경북지방경찰청장이 직접 그 세부적인 부분까지 지시를 하여야 하고, 이를 공문화 하여야 하면 현장에 참석하여야만 한다는 결론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팀장, 과장들이 과연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서장의 공문에 대하여 세부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을 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시를 따라야 할까요.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이 소속기관장의 지배에 있었던 공적인 행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친목 행사로 인정되어 소송에 패소한다면 기관장의 지시나 공문의 효력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행정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 판례 등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저의 이메일 speed1024@npa.go.kr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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