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 홈페이지 방문 후 자취를 남기는 곳입니다. 본 메뉴 목적 이외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집행면제에 관하여 글쓴이  Patrick kang 작성일 2015-08-14 조 회 226 1. 개요 (1) 15. 07.08 기준으로 경찰관에게 음주로 인하여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2) 15.08.14 기준으로 대통령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이파인확인결과 '면허취소 집행면제'라고 받았습니다. 2. 궁금점 1. 면허취소 집행면제 (알고 있는 사항) 면허취소 즉 형벌적인 면은 집행을 유지하되 면허취소되는 행정적인 처분은 면제해 주겠다 2. 집행면제로 인하여 면허가 바로 살아나는 것인지 아니며 면허를 다시 취득을 해야 하는지 3. 만약 면허가 살아난다면 면허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4. 현재 해외에 체류를 하고 있는 상태로서 대리인(가족제외)을 통하여 찾을수 있는지 여부 (알고 있는 사항) 위임장과 본인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 3. 기타 답변을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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