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 홈페이지 방문 후 자취를 남기는 곳입니다. 본 메뉴 목적 이외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되나여. 글쓴이  조영호 작성일 2006-05-31 조 회 727 안녕하세요. 본인은 건설가설자재 임대업체를하고있습니다. 2005년3월16일 구미000현장에 일하기위해 자재를 임대하라고 S씨가 찾아왔어요. 저는 전문건설업체가 어디냐고물었더니 (주)대덕건설이라했는데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2005년 9월15일 (주)제원건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그것도 건설면허 대여해서) 제원은 2004년11월18일 당좌거래정지업체였어요. 그후 S씨로부터 5740만원을 못받고있어요. 사기횡령이 될까요.(돈은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수령) S씨왈 처음에는 원청과 구두로 대덕건설로 일하기로하고 상황이 제원으로 할수밖에없었다는말. 저의주장 건설회사와 개인의 신용도는 대금지급에 큰비중을 차지 하므로 제원건설이었다면 애시당초 자재임대를 하지않았을것이다. 그리고 S씨는 거짓말을 잘하더군요. 자재임대계약서를 하루빨리 작성하기로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더니 끝까지안해주더군요. S씨는 사기죄성립이될까요. 답변 주시면 매우감사하겠습니다.

전체 : 902515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