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 홈페이지 방문 후 자취를 남기는 곳입니다. 본 메뉴 목적 이외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 글쓴이  문지리 작성일 2015-12-19 조 회 251 안녕하세요 97년생 4월생이면요 2016년 1월1일부터 성인이 안되나요?? 생일이 지나야 성인으로 인정하나요?? 근데요 2016년 1월1일부터 청소년보호법 즉 형사법에 의거하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생일이 안지났어도 2016년1월1일부터는 사고치거나 예를들어 범죄 등 경찰서 갈일 있다고 예를들면요 형사법에 1월1일부터 의거 된다고 하셨으니 같은 성인처럼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청소년보호법이 1월1일부터 해당 안된다고 했으니까요 이게 맞나요??????????????? 형사법은 1월1일부터 적용되고 민법은 생일이 지나야 성년으로 자격이 되는거지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체 : 899543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