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 홈페이지 방문 후 자취를 남기는 곳입니다. 본 메뉴 목적 이외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2-21 조 회 248 님, 개정 민법이 2013.07.01 시행되고 있으므로 그 규정에 의거, 1997년 출생자의 경우 만 19세가 되는 2016년 생일에 성년자(성인)가 됩니다. 성년 여부는 민법에서 규율(2013년 7월 1일부터는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하고 있고,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담배 판매 금지 등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위 민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서로 별개의 법률입니다. 따라서, 1997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2016.01.01 00:00부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때부터 식품접객업소 출입, 호프집 등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취업(고용),주류(술) 및 담배 구입 등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 고등학교 졸업 여부, 수능 종료 여부, 대학생인지의 여부, 그 청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술집 출입 동의서, 고용 동의서 등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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