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 홈페이지 방문 후 자취를 남기는 곳입니다. 본 메뉴 목적 이외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사기상담입니다 글쓴이  김현우 작성일 2006-11-21 조 회 826 상담부탁드립니다 제가 2월경 www.feelway.com이라는사이트에서 구찌지갑을 26만5천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러가 가품이의심되어 제가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판매자폰인데 어머니가 연락받고는 자기딸이 수험생인데 멀 모르고 판매햇다고 그쪽에서 스스로 가품같다며 보상을 해준다고했습니다 그사이트보상각서에 2배보상이라고 나와있어서 처음에 53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금액을제외하고 2배인줄 알고 26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받은 뒤에 제가 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었구요 그쪽에서 그 사이트에 신고를 해서 그 사이트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기를 53만원만 받을 수 잇으며 가품지갑을 돌려줘야된다고했습니다 제가 지갑을 여자친구에게 생일선물로 준 상태라 말도 못꺼내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판매자가 지갑안받고 돈도 안돌려받고 끝내자고했으나 그쪽사이트에서 자꾸 돌려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짜증이나서 돈 79만원 다돌려드리고 전 경찰신고를 하겠다고 햇습니다 그랫더니 이렇게 답변이 오더군요 사이트에서 --------------------------------------------------------------------------------------- 상표법위반을 문제삼는다면 합의금이란 제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표법위반은 비친고죄로서 신고가 제보의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님과 그 판매자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면 배상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 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신고가 되더라도 보상금 지급에 따른 이행이 있었다면 판매자님께 상당한 유리한 부분이 입니다. 이상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상세한 판단은 전적으로 사법기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표법은 영업적 규모로 판매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업적인지는 검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회원님께서 문제 삼을수 있는 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민법상 손해배상의무 불이행을 문제 삼을수는 있겠지만 이미 환불과 보상을 하였으므로 "속여서 이득을 취하고자 한 고의"가 없어 사기죄도 문제삼기 힙듭니다. 손해배상액을 돌려주는 것은 회원님의 자유이나 손해배상액을 돌려준다고 가정하면 판매자는 이미 배상의무를 다했고 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것이 되기 때문에 판매자의 배상의무 불이행을 문제 삼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님께서 구매자님을 고발을 할려고 하는 부분은 구매자님께서 판매자가 수험생이라는 궁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의 주장에 따르면 상품의 반품 없이 2배 보상을 지불하셨는데 다시 상품의 원금을 요청하셔서 다시 지불하였으며, 그런다음 이미 보상금 외 금액을 받고 협박성 문자로 다시 50만원을 추가 요구하셨다고 하더군요. 만약 이 주장이 맞다면 회원님도 짐작하시겠지만 심각한 불법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의 말처럼 그렇게 하셨다면 사과하시고 추가로 받으신 금액은 필웨이를 통해서 지불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제가 신고해도 그쪽은 사기죄성립이 정말 안되는건가요 어이가없네요 정말 제가 53만원 보상만 받고 끝내기에 여자친구에게 너무 쪽팔리고 제가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신고해서 그쪽 법처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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