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 홈페이지 방문 후 자취를 남기는 곳입니다. 본 메뉴 목적 이외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임현수 작성일 2016-08-06 조 회 334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미달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규 및 재검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미달처분을 받았습니다 해서 행정심판을 해보자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질문1) 상이등급미달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가 인용 재결이 된다면 다시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다시하여 등급 여부를 신검의가 판정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 통보되어 최종적으로 상이등급해당여부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행정심판의 결과가 인용재결 이기에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별도로 하는 것 없이 상이등급 7급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것인가요? 질문2) 행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를 의뢰하게 되면 수수료는 어느정도 지불해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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