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 홈페이지 방문 후 자취를 남기는 곳입니다. 본 메뉴 목적 이외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4-07 조 회 527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입니다.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2008.01월 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 으며, 이전한 고려21 사무소의 전경(내부/외부) 사진 등 관련내용은 본 홈페이지 [약력(사진)] 및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은 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서울특별시 관악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 관계없이,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지속적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 및 기존 문의/답변 내용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무료 상담) ※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입니다. 1.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협의하고 자 하는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상 협의] 가 [불성립] 한 경우(즉, "강제 매수" 로 전환되 는 경우)에는 그 토지보상에 불복함으로써 토지보상금을 증액하기 위하여 토지수용 절차에 따른 아래 각 단계별로 적법하게 대응(조치)할 수 있습니다. * 수용재결 전(前)에 할 수 있는 방법 : 수용재결신청의 청구(조속재결의 청구) 및 의견서 제출 (1)수용재결신청의 청구(조속재결의 청구) : 수용 관련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과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 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등을 강제수용하기 위한 적법절 차로써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이러한 수용재결신청권이 인정되지 아 니하므로,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불측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있는 수용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며, 만일 사업시행자가 60일 이내의 재결신청기간 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연 20%)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 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수용재결신청 지체로 인한 가산금을 면책하기 위하여 그 60일의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조속시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됨으로써, 신속히 수용절차로 이행하여 수용 관련 법 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게 됩니다. ※ 주의사항 ※ 수용재결신청의 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하지만,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배달증명취급우편물" 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등이 종국적으로 판단 결정해야할 사안이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수용의 전제가 되는 공익사업자체가 백지화되지는 않으므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실무상 토지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의견서 제출 : 입수한 감정평가서를 분석(평가)하는 능력이 그 핵심!!!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용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 군, 구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와 같은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 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토지소유자 등은 위 열람기간내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서"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열람기간이 종료하면 제출된 "의견서" 를 지체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 송부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1)위 열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정해진 열람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의견서" 가 제출된 경우에 는 그 "의견서" 는 원칙적으로 각하됨으로써, 반영(참작)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 다. 물론, 위 열람기간내에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연히 반영(참작)되지 않습 니다. 2)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핵심은, 수용 대상 토지 등에 대하여 최초 보상 협의를 함에 있어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입수하여 입 수된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토지 등 감정평가 이론 및 실무를 기초로 법률적으로 면밀히 분석 (평가) 하여 최초 협의 요청 당시의 보상금은 낮게(저렴하게) 평가되었다는 취지의 내용 등 을 작성해야 하며,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는 잔여토지(자투리땅)가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이 곤란하거나 건 물의 일부가 철거되어 잔여부분으로는 종래의 용도로 사용이 곤란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소유자는 그 토지나 건물전부에 대한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청 구내용을 검토하여 가ㆍ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잔여지 수용 청구(다만, 보상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잔여지 수용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도 의견서로써 제출하여야 하는 등, 토지수용 관련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금 증액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감정평가의 이론과 실무 및 법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되어야만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 있는 것이 지, 이러한 감정평가 이론과 실무 및 법률적 접근이 아닌 막무가내식 증액 요구나 무조건적인 시 가 보상을 요구하는 등 비논리적이거나 감정적인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은 토지수용 관련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금 증액을 위한 그 절차와 방법상의 핵심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이러한 감정평가서의 분석(평가) 능력이 곧 의견서의 작성 능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견서' 작성 제출은 토지수용 보상 절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그 절차에 직접 참여함으 로써 자기 자신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견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중요 절차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드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3)감정평가서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 등에 감정평가서 사본 등을 공개청 구함으로써 입수하고, 정보공개청구는 해당 관련 기관에 직접방문, FAX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수용재결 후(候)에 할 수 있는 방법 :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1)이의신청 : 특별 "행정심판" 청구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특별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재결을 한 당해 지 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이의신청서를 제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그 지방 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이의신청서를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1)혹자는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조언 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당연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아무런 조건없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나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은 각하됨을 유의해야 합 니다. 이의신청이 각하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용보상금 청구서나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 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 는 내용을 기재 즉 이의를 부기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위 30일 이내의 기간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2)이의신청은 특별 "행정심판" 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의 핵심은 수용재결에 있어서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이 존재함을 주장하고 그 주장하 는 내용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제로써 입수된 감정평가서의 분석이 당연히 선행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비논리적이거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논리적, 법리적인 대응이 용구된 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소송" 과는 달리,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전혀 소요되지 않는 "행정심판"(상기 이의신청 포함) 의 최 대 장점은, "행정소송" 과는 달리, 청구인(이의신청인, 토지소유자)이 "행정심판" 을 청구한 결과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의 재결을 받음으로써 구제를 받을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에게는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으므 로 청구인은 "확정적" 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반면, "행정심판" 을 청구한 결과 "기각" 의 재결 등을 받음으로써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에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한 후 그 결과(즉, 판결에 따른 판 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행정소송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 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행정심판" 과는 달리, "행정소송" 은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약 20만원 정도의 인지대 및 송달료의 비용이 소요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별도로 추가 소요되게 됩니다. 행정청에는 불복절차가 없어 청구인이 "확정적" 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과는 달 리, "행정소송" 의 경우는 원고 및 피고 모두가 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3심인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관련 문의는, 토지수용 토지 및 지장물 등 관련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등에게 구체적으로 문의 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저희 고려21 사무소의 토지수용 토지보상 관련 보상금 증액 업무 대행 관련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고려21은 상기 행정소송 이전 단계 즉, 이의신청(특별 행정심판)의 단계 까지 대한민국 전지역으로부터 업무처리 의뢰를 받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상기 수용재결 전(前)에 의견서 제출단계에서 일반적으로 토지수용 관련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금 증액의 폭이 가장 많은 듯 합니다. 의견서 제출을 포함한 수용재결 전(前) 후(候)의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금 증액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 있어 감정평가서의 분석(평가) 능력이 그 기본 전제이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것은 이미 강조한 바 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업무는 감정평가 및 토지 공법, 일반 행정법 등이 복합된 분야이므로, 일반인이 접근하는데에는 실무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의 전문자격사들 조차도 그 접근이 쉽지 않아 실제로는 전문자격사들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실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업무 대 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금 증액의 정도는 그 가능성이 적을지라도 전혀 증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감 정평가서 분석 결과 위법 또는 부당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그 증액이 되는 경우에는 고려21의 실무 경험상으로는 최초 협의 보상금의 3% ~ 39% 까지 증액되는 등 다소 그 편차가 크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따라 개별성 및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결론적으로 대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이 얼마나 증액될 것인지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고려21은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한 각종 지적공부 및 감정평가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으로 토지수용 토 지보상 보상금을 실질적인 증액을 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메뉴 등에서 토지수용 토지보상 관련 내용을 클릭하 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본 고려21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답변이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거나 기타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1) "공 개" 상담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2) "비공개" 상담 :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②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팩 스 : 064-721-8293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 ccmp0@hotmail.com ③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 출장상담 ★ 고려21 구성원(직원)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하게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으로 언제든지 문의 (무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건승을 빕니다....용맹정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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