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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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4-07	조 회	462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입니다.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2008.01월 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
   으며,
   이전한 고려21 사무소의 전경(내부/외부) 사진 등 관련내용은 본 홈페이지 [약력(사진)] 및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은 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서울특별시 관악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 관계없이,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지속적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 및 기존 문의/답변 내용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무료 상담) ※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1.귀하가 문의한 사안의 경우, 

  (1) 먼저, 형사적인 무면허운전죄에 대한 형사절차의 개시와 행정적 제재인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2년

      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제수단 또한 서로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에서 제 1 번의 내용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처벌 관련하여 답변하자면,

     귀하의 사안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150만원 전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그 절차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에서 제 1 번의 내용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3)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2년부과에 대한 구제에 대하여 답변하자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으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 

     형사절차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음으로써 형사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

     다고 하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중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2년) 등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 보다 구

     체적인 "구제가능성" 판단 요소(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구체적인 실제 구제(성공) 사례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제 51 번(▶ 사례 9-3) 의 내용 및 각 개별 무면허운전

     (면허취소 중에 무면허운전) 구제(성공) 실제 사례를 참고하시고,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무면허운전(면허취소 중에 무면허운전) 구제(성공) 실제 사례를 클릭하여 실

     제로(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실제 구제 사건 관련자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하가 문의한 내용에 있어서 "생계 관련성" 이나 "직업 관련성" 등은 구제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고려의 대상이 전혀 아님을 참고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상기 언급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본 홈페이지에 문의한 내용만으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어려

     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21에서는 귀하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전제로 그 구제가능성 등을 판단

     해야만 하므로,

     귀하의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전화상담(무료 상담) 등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

     다.

2.본 고려21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답변이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거나 기타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1) "공  개" 상담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2) "비공개" 상담 :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②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팩    스 : 064-721-8293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 ccmp0@hotmail.com 
                          ③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 출장상담

                          ★ 고려21 구성원(직원)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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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으로 언제든지 문의
                             (무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건승을 빕니다....용맹정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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