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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30
조 회
486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입니다.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2008.01월 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 으며, 이전한 고려21 사무소의 전경(내부/외부) 사진 등 관련내용은 본 홈페이지 [약력(사진)] 및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은 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서울특별시 관악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 관계없이,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지속적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 및 기존 문의/답변 내용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무료 상담) ※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1.귀하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피해 사고 야기 후 도주 즉 대인 뺑소니의 경우는, 형사적으로는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등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와 행정적인 운전 면허취소 및 5년의 재취득 결격기간의 부과(즉 5년 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가능) 등의 책임을 모두 부담 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위 각각의 책임에 대하여 본 홈페이지상에서 모두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료 전화상담 등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담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뺑소니 구제 관련 내용을 클릭 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문의한 내용을 기초로 귀하의 문의사항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답변하자면, 귀하의 사안의 경우 뺑소니는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인적피해를 야기한 후 경찰관서 신고 및 피해자 구 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뺑소니는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정 황 등은 형사처벌에 있어 양형참작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합의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취소(5년)되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 및 기타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담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뺑소니 구제 관련 내용을 클릭 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본 고려21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답변이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거나 기타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1) "공 개" 상담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2) "비공개" 상담 :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②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팩 스 : 064-721-8293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 ccmp0@hotmail.com ③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 출장상담 ★ 고려21 구성원(직원)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하게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으로 언제든지 문의 (무료상담) (1) "공 개" 상담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2) "비공개" 상담 :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②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팩 스 : 064-721-8293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 ccmp0@hotmail.com ③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 출장상담 ★ 고려21 구성원(직원)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하게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으로 언제든지 문의 (무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건승을 빕니다....용맹정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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