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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중
글쓴이
질문
작성일
2009-02-07
조 회
441
저희 연로하신 친정어머님은 작은장여관을 혼자 일하시는 분없이 전월세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얼마전 어머님이 사시는곳 일대 단속이 내려서 어머님은 1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으신중에(1월5일부터) 1월말초 한 사람이 숙박을 하겠다고 해서 1월 5일 경에 비워주는 조건으로 며칠을 숙박했고 그 후 방을 비워달라고 하자 경찰에 몇일 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시점에 3방이 아직 방을 비우지않았고 하루벌어 사는 사람들이라 방을 아직 구하지못햇다고 차일 피일했던 모양입니다 모질지 못한 어머님은 숙박비는 받지않고 빠른 시간에 방을 비워주고 난방은 하지않는 조건으로 인연이 있는 분들을 박절히 못했던 모양입니다 법도 모르고 셈도 없으십니다 이시점에도 추운 겨울에 나가라고 하는게 마냥 미안해 하기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돌려보낸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어머님이 난처한 상황입니다. 전재산이라고는 걸린 계약금이 전부이신 어머님이 극한 생각까지 하십니다 답답하리만큼 법을 모르십니다.. 인정에 더 급급하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과 이런 경우 허가가 취소가 되는 지요.. 지금 어머님은 사실에 의거하여 숙박하시던 분들에게 수익이 없었다는 점을 진정서를 받아놓으셨습니다. 만약 허가가 취소될경우는 전세금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건지 허가취소는 무기한인건지도 아울러 여쭙니다 두서가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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