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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몰 군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국가 배상 상담
글쓴이
전동배
작성일
2009-03-01
조 회
459
안녕하세요? 저희 외할머님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상담실에 글을 올립니다. 외할머님은 외할아버지를 20세경에 만나 혼인, 어머님 한명을 출산 직 후 외할아버지가 6.25 때 전사하셨으며, 그 유족인 저희 어머님과 외할머님은 아무 지원도 없이 살다가 몇년후 외할머니가 재혼하셔서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어머님은 출생이 비록 외가댁 출생이었으나 외할머니 재혼후 그 집안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으며 외할머니 역시 나이든 재혼남편에 사별한 후 다시, 홀로 어머님과 한많은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법규에는 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외할머님은 어쨋든 국가 전란으로 인해 인생이 파멸되었고 외할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 집은 외할아버지가 정상적으로 살아계셨더라면 집안이 기울어지는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사료 되며, 현재 외할머니가 치매 상태로 어머님과 저희 집의 경제적어려움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반 국가 유공자와 같은 대우를 받기 어렵더라도, 전쟁으로 인한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생각됨에 따라,귀 법률 사무소에 문의를 드립니다. 부디 이 글에 관심을 두시고 이메일이나 전화로 답변해 주시고 소송가능성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2674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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