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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대해서....
글쓴이
이광섭
작성일
2009-05-14
조 회
422
이름 : 이광섭 전화: 010-9897-3690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지푸라기라도 잡아볼 심정에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에 행정심판청구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라도 해볼생각인데요.. 여지껏 배운거라고는 운전 밖에 없어서요.. 작년 10월 25일 서울 금호역 부근에서 음주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코란도, 상대 차량은 그랜져 중앙선이 있는도로지만 상당히 좁은 도로입니다. 소량에 음주를 하고 차량을 주차 시키기 위해서 짧은 거리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차는 거의 사고 흔적이 없을 정도로 간단한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상대 차량안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말도 않되게 3명은 간단한 타박상인데 1명은 4주진단을 받았죠.. 정말 억울합니다.. 알콜농도는 측정수치.0.038%+위드마크0.068=0.107%이였구여... 면허취소가 되었는데..작년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100정지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얼마전 재판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구요.. 면허가 없어 직장도 없고..일당6만원에 용역일을 나가면서 간간히 생활하고 있는 저에게는 너무 큰 액수에 벌금이구요... 면허라도 있으면 어찌하든 직장을 잡을텐데....답답하기만합니다.. 청주에서 생활하고있었는데..지방경기가 넘 힘들어서 현재는 서울로 올라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는데...기각처리가 되었구요.... 그래서 행정심판이라도 해볼생각인데요...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있다면 비용은 어떡하든 마련해볼수 있구요.... 그사고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것이 사실이구요... 부모님은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작년에 농사가 잘 되지않아서 빛더미에 있구요.... 아버지는 간경화로 투병중이시며.... 본인역시 B형간염 보균자로서 술이 빨리 깨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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