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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처리 가능한가요?
글쓴이
lenciel
작성일
2009-08-12
조 회
410
소방공무원구급대인데 지난6월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보니 교통사고로불에 타는차가 있어 수습하고 보니 10여년동안 같이 근무하며 친하게 지냈던 동료차였고 시신은 거의몰라볼정도로 손상되었는데 그후로 악몽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외상후유로 인한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다 지난7월 음독자살했읍니다. 미혼이었고 아주책임감이 강하고 인정이 무척많은 사람이었는데 그일이 있은지 한달만에 휴직하고 병원치료하면서 급성으로 병이 진행된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동단에 서 공상처리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순직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랜동안 함께살아온 노모가 계시고 저는 언니로서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여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생의 효심으로나 성품으로 보아 이런일이 있을수없는데 오로지 직장때문에 생긴 일인데 어떻게 해야 순직이 될지 방법과 조언부탁드립니다. 소방공무원구급대인데 지난6월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보니 교통사고로불에 타는차가 있어 수습하고 보니 10여년동안 같이 근무하며 친하게 지냈던 동료차였고 시신은 거의몰라볼정도로 손상되었는데 그후로 악몽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외상후유로 인한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다 지난7월 음독자살했읍니다. 미혼이었고 아주책임감이 강하고 인정이 무척많은 사람이었는데 그일이 있은지 한달만에 휴직하고 병원치료하면서 급성으로 병이 진행된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동단에 서 공상처리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순직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랜동안 함께살아온 노모가 계시고 저는 언니로서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여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생의 효심으로나 성품으로 보아 이런일이 있을수없는데 오로지 직장때문에 생긴 일인데 어떻게 해야 순직이 될지 방법과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답변이왔습니다. 제출된 상병경위서 및 당해 질병에 대한 의학적인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상병인의 질병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아니하자 통상 정신적으로 감당되지 않는 재난이나 전쟁 등의 경험으로 인한 충격 또는 개인의 체질이나 성장과정에서 비롯된 내적 소인에 환경적인 유발인자가 결부되어 생긴다고 추측되고 있는데, 이는 스트레스<병적행동의 유인이 되는 모든 내외 요인>의 심한 정도보다는 개인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 즉 개인의 주관적인 반응 내지 의미부여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상병인의 질병은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성향 등과 같은 공무외적인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법적 조치 방법과 그 판결 예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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