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 홈페이지 방문 후 자취를 남기는 곳입니다. 본 메뉴 목적 이외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07 조 회 298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2008.01월 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 으며, 이전한 고려21 사무소의 전경(내부/외부) 사진 등 관련내용은 본 홈페이지 [약력(사진)] 및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은 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서울특별시 관악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 관계없이,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지속적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 및 기존 문의/답변 내용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무료 상담) ※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1.최초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인 귀하가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의 여부 관련하여, 민법에는 계약상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귀하가 귀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의 임 대차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 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때에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일 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이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또는 허락을 얻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 운 임차인이 전입하는 등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등을 회수할 수는 있습니 다. 2.현재의 임대차 계약 종료를 위하여 임차인인 귀하에게 요구되는 조치사항 관련, 귀하가 현재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는 객관적 인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한 '묵시적 갱신' 에 의거 현재의 임대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 임대차 기간은 갱신됩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귀하는 언제든지 임대 차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고할 수 있으며 그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임대인이 귀하의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 적법하게 발생하고 이때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소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해지통고는 내용증명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작성 방법 등 개괄적인 내용은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내용증명 관 련 부분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 귀하에게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하여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3.적법하게 임대차기간이 '종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즉 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의 조치사항 1)우선변제권 확보 차원에서 인정된는 "임차권 등기 명령"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귀하가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등기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귀하의 임대차보증금은 안전 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신청후 실제로 그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상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후에 이사를 가야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으로 받은 후 이사를 가면 아무 이상이 없고 물론 그 새롭게 이사를 간후 그 새 주소지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2)또다른 문제는 이사갈 비용이 임대보증금이외에는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이상 이사갈 비용이 없기 때문에 위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이때는 결국 일 반적인 절차에 의하여 귀하의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내용증명에 관하여는 고려21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내용증명' 관련 사항을 클릭하여 내용증명에 대한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임대인이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귀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존재를 근거로 그 임대인 소유의 임차목적물 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다면 그것이 등기부등본상에 명시되므로 새로운 세입자가 다시 들어오는데 상당 히 꺼릴 수 있고(왜냐하면 통상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므로) 이로 인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 한 심적 부담이 될 수 있어 귀하의 임대차보증금을 조기에 회수하는데 현실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 이후에는 소송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즉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소송으로 전환, 경매청구 등의 절차에 따라 임대보증금채권을 회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본 고려21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답변이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거나 기타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1) "공 개" 상담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2) "비공개" 상담 :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②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팩 스 : 064-721-8293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 ccmp0@hotmail.com ③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 출장상담 ★ 고려21 구성원(직원)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하게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으로 언제든지 문의 (무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건승을 빕니다....용맹정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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