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 홈페이지 방문 후 자취를 남기는 곳입니다. 본 메뉴 목적 이외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30 조 회 344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2008.01월 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 으며, 이전한 고려21 사무소의 전경(내부/외부) 사진 등 관련내용은 본 홈페이지 [약력(사진)] 및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은 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서울특별시 관악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 관계없이,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지속적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 및 기존 문의/답변 내용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무료 상담) ※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1.그런데 이거 국가유공자 신청은 군에서 해주는게 아니라 유가족이 신청해야 하나요? 보훈청에 가서 국가유공자 심사 몇 달 정도 걸리나요? : 소속기관(국방부)에서 군인의 신분에 있던 고인에 대해 전공사상 분류기준표의 2-5항(영내에서 취침중 사 고 또는 재해발생으로 사망 또는 상이자)에 따라 순직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속기관에서의 순 직처리이며, 국가유공자(유족)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관계법에 의거 고인의 유족이 관할 보훈(지)청으로 국가유 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아주 빠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나, 저희 고려21 사무소에서 처리했더 사건들 중에는 11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된 경우도 있었습니 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결과는 그 사안 사안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가 문의한 사안에 있 어 소요되는 기간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 결과 바로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이 거부(반려)된다면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그 결과에 따라 구 제(국가유공자등록)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순직확인서를 받아보니 군대 안에서 순직했다고 적힌게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사망진단을 내려서 대학병원서 순직했다고 적혔어요. 그런데 그걸 군대에 부대 안에서 순직한걸로 수정해달라고 하니 수정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없던 사실을 적어 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부대 안에서 사망한 증거가 명확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수정 할 수 있나요? 소송을 해야하는지 해당 군대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사망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단 군부대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 이후에는 소송 등을 검토해볼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최종 사망을 진단한 의사의 의견이 반영되는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3.그리고 만약 부검결과가 타살로 나온다면 순직처리가 취소되고 현충원서 이장을 해야하는건지요. 또 그럴 경우 군헌병대가 아니라 형사상으로 경찰청으로 넘어가게 되는지 유가족이 형사소송을 하게되는건지 알려주세요. : 만일 부검결과 타살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귀하의 사안에 있어서 순직과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타살이라면 누군가 범인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범인의 신분에 따라서 군인 및 군무원 등이라 면 군 헌병대에서 직접 수사를 하거나 아니라면 민간 경찰로 사건을 이첩 또는 군 헌병대 및 경찰의 공조 수사를 할 수도 있으며 군 헌병대에서 종결처리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4.마지막으로 보상금문제인데 복무기간이 5년이어서 5년 기준으로 보상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정년 50몇살 기준이 아니라 실제근무한 복무기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군대에서 단체로 들어놓은 보험은 군에서 받아주는게 아니라 유가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받아야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건가요? : 귀하가 언급한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 고인의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경찰관이나 일반 공무원이었다 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았을 것입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 66조에서는 군인사망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물론, 고인의 유족이 이와 같은 군인사망보상금 등의 지급에 있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고인의 신분이 경찰관이나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 사청구(특별 행정심판)를 하여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66조(사망보상금) ① 사망보상금은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1. 공무(공무)로 사망한 경우 가. 전사(전사)한 경우 나. 전사 외의 공무로 사망한 경우 보수월액(외국에 파견되어 그 파견기간 중인 경우에는 보수월액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수당 가운데 재외근무수당의 가지역 해당 지급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 및 제67조제1항에서 같다)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2. 공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적용되는 환율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자 기준고시 환율로 하며, 제1항제1호 나목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의 보수월액으로 하되, 그 보수월액이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한다. 5.유가족은 너무 비통한데 마음껏 슬퍼할 겨를도 없이 처리해야할 문제가 산더미같고 앞으로 일들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물어봅니다. : ▶◀ 謹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적법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발생 문제에 대해 하나 하나 신중히 접근하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위에서 이미 언급한, 군인사망보상금 관련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고인의 신분이 경찰관이나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유족보상 금 관련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및 국가유공자(유족) 관련하여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약력(사진)] 메뉴 등에서 관련 내용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본 고려21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답변이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거나 기타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1) "공 개" 상담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2) "비공개" 상담 :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②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팩 스 : 064-721-8293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 ccmp0@hotmail.com ③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 출장상담 ★ 고려21 구성원(직원)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하게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으로 언제든지 문의 (무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7.건승을 빕니다....용맹정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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