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 홈페이지 방문 후 자취를 남기는 곳입니다. 본 메뉴 목적 이외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08 조 회 295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2008.01월 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 으며, 이전한 고려21 사무소의 전경(내부/외부) 사진 등 관련내용은 본 홈페이지 [약력(사진)] 및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은 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서울특별시 관악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 관계없이,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지속적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 및 기존 문의/답변 내용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무료 상담) ※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1.경찰관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현행범으로 적발된 경우는 물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면허취소처 분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나왔고 귀하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경찰관이 귀하에 대하여 음주운 전 면허취소 건으로 처리한 것 자체에 대하여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2.이하의 내용은 이미 답변한 내용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이의신청" 의 기본 요건(음주수치 0.120% 이하,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미존재 등)을 구비한 상태에서 "생계형" 운전자라면 생계형 면허취소 구제수단인 "이의신청" 을 통하여 그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귀하의 사안의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지만 "생계형" 이 의신청의 기본요건을 구비하지 않음으로써 "이의신청" 을 통하여 구제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 다. 2) 물론, 위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행정심판의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운전면허취소를 "취소" 시킴으로써 "완전 구제"("인용" 재결)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따라서는 "완전 구제" 를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문의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 지 않아 그 "완전 구제" 가능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문의한 사안의 경우 매우 안타깝지만 운전경력 대비 음주수치가 높은 편에 속하고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 등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함으로써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일부 인용" 재결)함으로써 구제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 단됩니다. 3.귀하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안에 대해 위의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면허취소 구제에 대해 예상되는 결과는 비관적으 로 판단된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 등은 귀하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가 스스로 판단 결정할 사안입니다. 4.본 고려21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답변이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거나 기타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1) "공 개" 상담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2) "비공개" 상담 :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②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팩 스 : 064-721-8293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 ccmp0@hotmail.com ③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 출장상담 ★ 고려21 구성원(직원)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하게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으로 언제든지 문의 (무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건승을 빕니다....용맹정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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