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 홈페이지 방문 후 자취를 남기는 곳입니다. 본 메뉴 목적 이외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2종소형음주무면허 글쓴이  전민우 작성일 2010-04-05 조 회 453 귀하께서는 2가지 법규위반을 하였습니다. 1.제1종 면허를 받은자가 제2종 면허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였을때는 종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제1종 면허는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음. 단 결격기간 2년의 제한이 부과 2. 제1종 면허를 받은 자가 음주후 제2종 면허로 운전하였을때는 무면허 운전과는 별개로 또 다른 위반, 즉 도로교통법 제44조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1종 면허를 취소해햐 합니다. 즉,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과 제2종 소형면허에 대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제1종 보통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제2종 소형면허에 대한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제 82조)을 하였기 때문에 결격기간 2년이 부여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1종보통면허를 소지한채 399cc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1종보통면허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격기간은 1년인가요??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후 40일 임시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격기간은 임시면허의 효력이 끝난 날로부터로 계산이 되는것 입니까?? 원동기 면허는 6개월 뒤에 취득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때의 결격기간은 언제로 부터 계산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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