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 홈페이지 방문 후 자취를 남기는 곳입니다. 본 메뉴 목적 이외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13 조 회 325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2008.01월 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 으며, 이전한 고려21 사무소의 전경(내부/외부) 사진 등 관련내용은 본 홈페이지 [약력(사진)] 및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은 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서울특별시 관악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 관계없이,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지속적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 및 기존 문의/답변 내용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무료 상담) ※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귀하께서는 본 [방명록] 메뉴 이외에도 본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메뉴의 제 866 번에서도 동일한 문의를 하였으므로, 본 답변은 귀하의 모든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귀하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간중에 운전을 한 경우(무면허 운전)에 관한 귀하의 법적책임을 개 괄한다면, (1) 형사상 책임(벌금)으로, 귀하는 무면허운전죄로 인해 다른 특별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에 이어서 형사법원의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하여 귀하는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귀하는 약 70-100만원 전후의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행정상 책임(운전면허취소 및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2년 부과)으로는,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는 모두 동시에 취소되고 2년간의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다만, 원 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경과후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을 부과받게 됩 니다. 즉,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년(단,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 한하여 6개월)이 경과 해야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면제과목이 없으므로 모든 과목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다면 다시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과목 및 운전면허재취득결격기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운전면허시험관단(www. dla.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 형사적인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는, 상호 별개의 문제이므로 벌금을 보다 많이 납부하는 대신에 운전면허취소 등을 면할 수가 없으며,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등을 보다 장기간으로 하는 대신에 벌금을 감액받을 수는 없습니다. 2.홈페이지 문의와 답변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1) 위 형사상 책임에 대한 구제방안 벌금 등 형사절차와 관련해서는, 본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에서 제 1 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 행정상 책임에 대한 구제방안 귀하가 문의한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으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구제라 함은, 구체적으로 금번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운전 면허취소 및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2년을 포함합니다. 즉,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공지하고 있는 성공(구제)사례 들과 같이 완전 구제가 된다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필요도 없이 다시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됩니 다. 물론, 형사절차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음으로써 형사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운전면허취소 및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2년) 등 행정제 재를 받은 경우 보다 구체적인 "구제가능성" 판단 요소(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구체적인 실제 구제(성공) 사례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제 50 번(▶ 사례 9-3) 의 내용 및 각 개별 무면허운 전(면허정지 기간중에 무면허운전) 구제(성공) 실제 사례를 참고하시고, [사진/자료실] 메뉴에서무면허운전(면허정지 기간중에 무면허운전) 구제(성공) 실제 사례를 클릭하 여 실제로(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실제 구제 사건 관련자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하가 문의한 내용에 있어서 "생계 관련성" 이나 "직업 관련성" 등은 구제가능성을 판단하 는데 있어서 그 고려의 요소가 전혀 아님을 참고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상기 언급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본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에서 관련 내용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본 [방명록] 메뉴에 문의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귀하의 사안의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21에서는 귀하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전제로 그 구제가능성 등을 판 단해야만 하므로, 귀하의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전화상담(무료 상담) 또는 방문상담(무료 상담) 등을 함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시에는 이 사건 관련 자료를 휴대하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정지 기간 중 무면허운전 면허취소(2년)에 대한 구제 개요 > '행정심판' 을 청구함으로써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의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특정의 법적쟁점" 에 해당하고 이를 '주장' 하고 주장사실에 대 하여 '입증' 한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무면허운전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긴급을 요하는 상황(예컨데,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한 경우 등)"에서 발생한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습니 다. 1) 의 경우는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 기재 되어 있는 행정심판 성공사례의 경우로써, 원처분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가 되는 경우이고, 2) 의 경우는 예컨데, 응급환자 이송의 경우 당해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 사를 받을 시 당연히 경찰조서의 기록상에 문자로 당해 운전자 뿐만 아니라 당해사건 조사 경찰 관도 당해 운전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운전했다는 취지 의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운전자가 이송하려던 응급환자가 응급상황에 있었 기 때문에 단속 경찰관 등의 조력을 받아 실제로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고 이송된 직후에 입 원 또는 진료를 받았다는 진단서 등이 존재해야만(즉,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만) 행정심판위원 회에서 "운전면허정지로 감경"하는 것으로 의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어쩔수 없이 무면허운전을 했다든지 또는 운전면허 정지기간의 착오로 인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등등의 경우에는 아무리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거나 무사고운전 경력 등을 주장하면서 운전면허취소를 운전면허정지로 감경해달라는 요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경우 청구인의 주장은 극히 개인적인 사유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기각"의 의결을 함으로써 구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처분기간중에 운전을 함으로써 운전면허가 취소(2년)된 경우에는, 1) 특정의 법적쟁점에 해당하여 이를 주장하고 입증함으로써 원처분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 시키거나, 2) 불가피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객관적 입증을 함으로써 "운전면허정지로 감 경" 을 검토하는 방법이외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구제받을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한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위 1)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자료불비 등을 이유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 고, 위 2)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안에 있어 면허취소(2년)에 대한 구제 검토를 함에 있어서는, 위 1)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그 주장 및 입증 책임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 니다. 무면허운전 면허취소 관련 복합적인 쟁점에 해당하는 다양한 실제 구제사례 등을 통하여 실무적으 로 인식 및 확인을 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 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3.본 고려21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답변이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거나 기타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1) "공 개" 상담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2) "비공개" 상담 :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②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팩 스 : 064-721-8293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 ccmp0@hotmail.com ③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 출장상담 ★ 고려21 구성원(직원)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하게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으로 언제든지 문의 (무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건승을 빕니다....용맹정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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