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 홈페이지 방문 후 자취를 남기는 곳입니다. 본 메뉴 목적 이외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30 조 회 295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2008.01월 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 으며, 이전한 고려21 사무소의 전경(내부/외부) 사진 등 관련내용은 본 홈페이지 [약력(사진)] 및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은 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서울특별시 관악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 관계없이,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지속적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 및 기존 문의/답변 내용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무료 상담) ※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1.귀하의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는 각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 결정 에 따릅니다. 이하의 내용은 귀하측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의 답변입니다. 2.귀하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개괄한다면, (1) 형사상 책임으로써,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이유로 다른 특별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정확한 벌금액수는 검찰청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에 이어 형사법원 판사의 약식명령으로 최종적으로 확 정되므로 귀하가 문의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벌금액수를 예단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으나, 약 30-100 전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확정된 벌금을 완납한다면 형사상 책임은 종료됩니다. 또한, 벌금은 검사의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분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09.09.26 부터는 벌금미납자의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행정상 책임으로써,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담배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이 처분은 경찰에서 영업신고를 한 시청이나 자치구청에 통보함으로써 처분할 것입니다. 처분청에서 그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라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하고나서 그후 영업정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3) 위 형사적인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는, 상호 별개의 문제이므로 벌금을 보다 많이 납부하는 대신에 영업정지 등을 면할 수가 없으며, 영업정지 기간 등을 보다 장기간으로 하는 대신에 벌금을 감액받을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전환하여 부과받을 수도 없습니다. 3.구제 방안 . . (1) 형사상 책임에 대한 구제방안은, 벌금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구체적 인 결과에 따라서 최초의 벌금액이 다소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 . (2) 행정상 책임에 대한 구제방안은, 귀하가 문의한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 . .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으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구제라 함은, 구체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 등으로 완전 구제를 받거나, 최초의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 함으로써 영업정지 기간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 . . . . . . . . . . . 행정심판 청구의 경우(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동일) 집행정지신청 및 본안청구(행정심판청구)를 하여 . . . . . . . . . . . . . . . . . . . .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하고 본안 행정심판 청구에서 '인용' 또는 '일부 인용'의 재결을 받아야만 그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제 집행정지신청사건 및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있어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문 및 행정심 . . . 판 청구에 대한 "일부 인용"(최초 2개월의 영업정지에서 행정심판 청구 결과 1개월의 영업정지로 변 경)된 재결서 사진 자료 등,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영업정지 구제 관련 내용을 클릭하여 참고하세요. 4.본 고려21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답변이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거나 기타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1) "공 개" 상담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2) "비공개" 상담 :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②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팩 스 : 064-721-8293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 ccmp0@hotmail.com ③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 출장상담 ★ 고려21 구성원(직원)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하게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으로 언제든지 문의 (무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건승을 빕니다....용맹정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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