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

상담방법 /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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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16	조 회	335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2008.01월 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
   으며,                                                                  . .  . .        . . . .
   이전한 고려21 사무소의 전경(내부/외부) 사진 등 관련내용은 본 홈페이지 [약력(사진)] 및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은 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서울특별시 관악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 관계없이,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지속적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 및 기존 문의/답변 내용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무료 상담) ※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1.귀하가 문의한 사안의 경우,
                                        . . 
  (1) 운전면허취소 구제를 위하여 귀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 1)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 . . .       . . . .
           생계형 운전자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그 면허취소에 대해 적법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및 실제 면허취소 구제사례 등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관련
 
           내용 등을 클릭하여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 . .
  (2)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구제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고려21 판단(총괄)?
                                     . . . .
      : 1) 생계형 운전자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관련하여,

           귀하의 기재내용에 따라 판단하면,

           매우 안타깝지만 귀하의 음주수치가 0.153%로써 0.120%를 초과함으로써 "이의신청" 의 기본 요
           건을 구비하지 못함으로써 그 대상자체가 되지 않아,

           생계형 면허취소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을 통한 구제가능성은 없습니다(0%).
            . . . .
        2) "행정심판" 청구 관련하여,

           귀하의 기재내용에 따라 판단하면,

           ① 귀하의 운전면허취소를 "취소" 시킴으로써 "완전 구제"("인용" 재결)를 받을 수 있는 있는지

              의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의 미기재 및 경찰 자료의 미확보 등으로 인해 그 "완전 구제"("인용" 재결) 가능
                             . . . .  .  . . .  . . . .
              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상으로는,

              "완전 구제"("인용" 재결) 보다는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구제("일부 인용" 재결)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② 귀하의 경우 매우 안타깝지만 운전경력 대비 음주수치가 과도하게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
              행정심판 청구를 함으로써 면허취소(1년)의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3) 기타?

      : 기타 궁금사항 등은,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조금도 부담없이 언제든지 전화 문의(무료상담)함이 바람직하
        다고 판단됩니다. 

2.본 고려21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답변이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거나 기타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1) "공  개" 상담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2) "비공개" 상담 :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②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팩    스 : 064-721-8293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 ccmp0@hotmail.com 
                          ③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 출장상담

                          ★ 고려21 구성원(직원)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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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으로 언제든지 문의
                             (무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건승을 빕니다....용맹정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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