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 홈페이지 방문 후 자취를 남기는 곳입니다. 본 메뉴 목적 이외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 과실 글쓴이  김명진 작성일 2005-01-01 조 회 737 몇년전 구청에서 고의인지 과실인지 등기난 건축물에대해 건축물대장을만들어주고 증축허가 지번 지목변경 음식점 허가까지 내어주면서 수년후 항공촬영후 토지,건물지번 위치가 다르다고 하여 음시점으로용도변경된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 해 버렸읍니다 처음부터 건축물 대장 음식점등 각종 인허가를 적법한지 조사해보고 해줘야지 나중에 잘못됐으니깐 없애 버린다는것은 말이되질 않읍니다 본인의 선친(사망)은 1997년 당시 이축권이된다고하여 주택2동,창고2동 등을 이사비용을 포함하여 수천만원 가량 들었으며이에 구청에서 건축물 대장,음식점,우물,연못공사비등 각종허가에 수천만원 든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에 몇년후 항공촬영등을 이유로수억원의 비용이든 개인 재산을 건축물대장을직권 말소 없애버릴수 있는지 묻고 싶읍니다 현 사업지가 그린벨트 지역이라 그린벨트 건축물대장은 존재하고있었는데 최근 2004년 10월20일경 덕양구청에서 직권말소 했읍니다 건축물대장 말소된것이부당하게 생각하는데 이경우 행정심판 제기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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