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 홈페이지 방문 후 자취를 남기는 곳입니다. 본 메뉴 목적 이외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인피교통사고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글쓴이  음주인피 작성일 2010-09-16 조 회 358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올해 5월에 음주인피교통사고 관련해서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우선 사고 경위를 말씀드리면, 1. 일시 : 2010년 5월 11일 새벽 5시경 2. 장소 : 낙성대 근처 남부순환로에서 서울대학교 후문으로 들어가다 나오는 왕복 4차선 교차로 3. 운전거리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부터 약 1km 4. 음주측정 : 0.09 5. 피해자 : 택시 운전기사 전치 4주 염좌, 조수석 승객 전치 2주 염좌 6. 상황 : 가해자의 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좌측에서 직진 중이던 택시가, 가해자 차량의 좌측면을 정면으로 충돌한 상황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1. 신분 : 대학원생 2. 수입 : 없음 3. 주소지 : 충청북도 청원군 탑연리 4. 출근지 :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5. 면허취득일시 : 2008년 8월 6. 벌점현황 : 이미 면허 취소 상태로 조회가 안되지만, 최근 2년 이내에 불법주차 1회, 속도위반 1회가 있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경력 없음 사고에 대한 처분을 말씀드리면, 1. 행정처분 : 음주인피로 인한 면허 취소 (2010년 7월 말에 행정처분 공지를 받고, 8월 2일부터 무면허 상태) 2. 약식명령 : 벌금 300만원형 여쭤보고 싶은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1. 정식재판의 비용(재판비, 변호사 선임비)이 어느 정도가 될지 2. 벌금형의 경감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3. 벌금이 경감되지 않더라도 분납이 가능할지 -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요청할 경우 1. 1년 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예: 110일 면허정지)으로 경감 가능성이 있는지 2. 의뢰비는 어느 정도인지 3. 음주인피로 인한 면허 취소의 경우, 향후 사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위의 사항에 대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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