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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식에서 국가유공자 문의사항 관련 답변 주셨습니다.
글쓴이
이영호
작성일
2010-11-01
조 회
370
안녕하세요~ 얼마전 다음 지식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에 불복한다고 글 올렸던 이영호라고 합니다. 먼저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대로라면 군생활중 요추부 염좌 3주진단이 나왔지만 쉬지 못하고 출동을 나갔었고.. 지금 진단은 추간판 탈출로.. 디스크 증상이 있는데.. 이 요추부 염좌가 디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전문 의료인의 상담을 받고 경찰병원 엠알아이 사진과 현재 엠알아이 사진을 비교해서 가능성을 찾고 소견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리고 만약 발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염좌가 디스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다시 비해당 통보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지요? 아.. 그리고 처음 신청할 때 경찰청에서 요건사실확인도 해줬다 그러고 경찰병원 진료기록도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시 중대장님과 고참의 인우보증서도 받아서 첨부해서 보냈고요.. 그런데도 비해당 결정이 났습니다. 사유1은 복무중 공상등록을 하지 않은점. 사유2는 당시 엠알아이 판독결과 디스크증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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