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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구제(110일 정지 감면 될수 있는지요?)
글쓴이
안성시민
작성일
2011-01-26
조 회
402
이제야 행정심판이란 제도가 있다는걸 알은 제가 무지할 따름입니다. 저는 2010년 10월 23일 음주수치 0.115 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 운전거리는 시골 편도 일차선도로 25미터 운전을 하였고 2009년 9월에 동일장소에서 0.065 음주로 100일 정지를 받았었습니다. 사는 정도는 조그만 회사를 다니며 노모와 아내 그리고 일급장애인 둘째아이가 있습니다. 면허는 1987년에 1종보통면허를 취득 하였고 2009년 9월 면허정지와 작년 10월에 취소처분 외에는 법규위반이 없습니다. 나이는 1961년생 입니다. 그리고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는 2010년 11월9일발송한 것과 11월20일 등기로 최종 받았습니다. 그리고12월15일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고 2월 1일 까지 납부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시일이 너무 촉박하거나 벌금을 2월1일까자 납부하고 나면 행정심판을 해도 소용이 없는건지요. 지금에야 이런 제도가 있는걸 알은 제가 부끄럽고 속상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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