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 홈페이지 방문 후 자취를 남기는 곳입니다. 본 메뉴 목적 이외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결격 2년에 대한 해석 글쓴이  이동호 작성일 2005-08-19 조 회 747 결격상태 결격시작 결격종료 결격발생일 발생지 관련 취소면허 결격사유 결격기간중 2004/03/13 2006/03/12 2004/03/15 강 릉 - - 무면허운전 결격기간종료 2004/03/11 2005/03/10 2004/02/16 강 릉 강원 92-******-3 음주만취운전(본면허:혈중알콜농도 0.1%이상 상기와 같이 음주 1회 2004년 03월 11일 시작~ 2005년 03월 10일 종료 임시면허 종료인 2005년 03월 10일 이후 3일뒤인 2004년 03월 13일 면허취소 상태(면허 종료일 미인지상태였음)에서 단순 무면허 음주(0.051%수준)에서 결격기간 2년으로 확정...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결격사유는 무면허운전으로 되어있고 경찰청전산에 단순무면허 음주로 전산등록된 상태임... 금번 8.15사면에서 무면허운전부분에 대해 경찰청 전산상 무면허운전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사면대상외서 음주 2회이상으로 남아있어서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임... 현행법상 무면허음주운전을 동시에 결격기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무면허운전으로 관리공단에 전산기재시 경찰청 세부사항(타 위법행위등 경찰청 자체전산등으로 법행기록자료 차원에서 남겨져 자료)에 대한 자료를 금번 대사면 자료에 동시활용가능한지... 현행법상 음주운전 위반에 대한 법 위반 행위 별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법 위반 행위 별도, 무면허음주운전위반행위 등에 관합 법위반행위 별도에 관한 세부항목으로 적용가능한지.... 동일법내에서 위반행위로 인하 제재시 여러항목을 동시에 적용가능한지 그 여부.... 본인의 경우 무면허와 음주운전 동시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결격기간 2년이 주어진지, 아니면 무면허만으로 2년이 주어진지...... 그 해석 여부... 간단히 말해서 무면허가 먼저냐, 아니면 음주운전이 먼저인지.. 아니면 동시에 적용가능한 경우, 그 참작여부를 가늠하여 2년이 주어진지....궁금... 행정심판 청구(무면허만 적용)시 승소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락처는 017-379-2850이고, 비용도 함께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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