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 홈페이지 방문 후 자취를 남기는 곳입니다. 본 메뉴 목적 이외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최종배 작성일 2012-06-13 조 회 248 현재의 저희 어머니 상황은... 2007년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연금혜택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1957년 아버님께서 순직하셨을때, 본인이 7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당시 저희 가족은 순직군경유족임에도 국가로 부터 위로금을 포함한 일체의 보상을 받지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재가를 하시면서 당시 7세에 불가한 본인은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가유공자로의 등록이 불가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7년 지금의 상황을 인지하고 국가유공자로의 지정을 신청했고 아버님의 유해를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모실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연금에 대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이해하나 2007년 이후의 유족연금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유족의 지위를 인정받는 본인이 그에 포함된 권리인 유족연금에 대해 못받는 이유가 어려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지도 않았고, 어머니께서는 재가를 하시고, 7세에 불가했던 제가 할수 있었던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이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유족연금에 대한 부분을 받을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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