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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1-02
조 회
369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2008.01월 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 으며, 이전한 고려21 사무소의 전경(내부/외부) 사진 등 관련내용은 본 홈페이지 [약력(사진)] 및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은 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서울특별시 관악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 관계없이,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지속적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 및 기존 문의/답변 내용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무료 상담) ※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1.귀하의 문의 내용 관련하여, 1) 행정심판 청구를 제가 직접 나홀로 진행할 수 있나요? :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하가 직접 '나홀로' 진행할 수도 있고 저희 고려21 사무소 및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위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 2개의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귀하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 국 판단 결정할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자동차 정비 전문가라면 당연히 자기 스스로 직접 정비하겠지만, 자동차 정비 전문가가 아니라면 (스스로 학습하는 등으로..) 자기가 직접 정비하거나 정비업체에 의 뢰하거나...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2) 의뢰하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 위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문성 여부 등으로 인하여 그 행정심판 청구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즉, 구제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가 진행시에는 행정법상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을 소홀히 하거나 간과하는 등으로 인해 종국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최초 그 구제가능성 판단 단계에서 구제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전 문가나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전문가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론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경우에는 그 구제가능성의 정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 공지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례들일 것입니다. 물론, 사건의 당사자(귀하)가 직접 '나홀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학습 하는 등 어느 정도의 절대 시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되므로 이는 부득이 감수할 밖에 없습니다. 3)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을 때 제게 손해나 불이익이 있나요? : 행정심판은 대한민국 헌법 및 행정심판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므로,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결과 '기각' 됨으로써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그로써 그 어떠한 금전적 손해 및 기타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 다. 2.본 고려21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답변이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거나 기타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1) "공 개" 상담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2) "비공개" 상담 :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②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팩 스 : 064-721-8293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 ccmp0@hotmail.com ③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 출장상담 ★ 고려21 구성원(직원)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하게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으로 언제든지 문의 (무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건승을 빕니다....용맹정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고려21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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