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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관련질문입니다.
글쓴이
장재근
작성일
2013-04-13
조 회
360
지식인에서는 답변잘 받아 보았습니다. 벌금형집행시효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검찰에서 집행시효중단을하면 벌금형을 받은 모든사람에게 하는지. 안하게돼는 경우는 없는지..안하게 돼면 어떤경우에 해당하는지.. 시효중단을 하면 보통의 경우 얼마정도에 기간동안 중단을 하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관할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벌금에 관한 질문전화을 하게 돼면 바로 잡으러 오는건 아닌지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2분께 제 신원조회를 어렵사리 부탁드렷는데 한분은 기소걸린거도 없고 벌금도 없다고 하시고....다른 한분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있을까요? 만약 아직 벌금이 걸려있어 기소중지자라면 지금이라도 분활이나 사회봉사로 대체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P.S 참고가 됄런지 모르겠지만 전현재 무직상태이고 지체장애6급에 75세모친께서 작년에 암수술받으시고 현재 치매판정을 받아 제가 모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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