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 홈페이지 방문 후 자취를 남기는 곳입니다. 본 메뉴 목적 이외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관련 상담입니다. 글쓴이  손범석 작성일 2003-06-15 조 회 1036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 28세의 직장인입니다. 지난 6월 11일 밤 11시경 여자친구와 남자후배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제 차를 가지고 술집에 간 상황이었으므로 언제나 그랬듯이 여자친구는 술을 마시시 않고 운전을 대신하기로 했고 저와 후배는 맥주 10병정도를 나눠마시고 주차되어있는 차에 올라 탔습니다. 운전은 여자친구가 하여 골목길을 약 5미터 진행하던 중 방향을 진행방향 반대로 바꾸어 나가야 되었기에 T자형 골목길에서 차의 앞 부분을 밀어넣고 후진을 해야하는데 여자친구가 후진을 잘 못해서 차를 밀어넣은 상태에서 저와 자리를 바꾸어 타고, 약 2미터 정도를 후진한 뒤, 다시 갈아타는 상황에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측정결과 0.0이 나왔고 저는 0.129가 나왔습니다. 전 단지 2미터만 후진하였고 운전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므로 다시 갈아타고 있었는데 너무 억울하여 채혈을 요구했습니다. 술을 마신지 채 2분도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시키는대로 조서도 작성하였고 경찰쪽에서도 법상 운전에 해당되어 단속을 한 것이나 후진만 2미터 정도 한 것을 인정하고 갈아타고 있는 것도 인정한다고 하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음주 운전 경력이나 교통 사고를 낸 적이 없으며 영업직에 종사하므로 운전은 생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행정심판을 준비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나눈 뒤 행정심판을 함께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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