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 홈페이지 방문 후 자취를 남기는 곳입니다. 본 메뉴 목적 이외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입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4-11-26 조 회 276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2008.01월 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 으며, 이전한 고려21 사무소의 전경(내부/외부) 사진 등 관련내용은 본 홈페이지 [약력(사진)] 및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은 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서울특별시 관악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 관계없이,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지속적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 및 기존 문의/답변 내용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무료 상담) ※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1.귀하가 문의한 사안의 경우, . . (1) 운전면허취소 구제를 위하여 귀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 1) '음주운전' 을 원인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1년)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기재의 3가지 구제방법(①~③)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면허취소에 대해 적법하게 구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 중에서 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으면 최종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 . . ① "생계형" 운전자 면허취소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을 귀하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의신청" 결과 "가결(인용)"이 된다면, .... . . . . . . . . . 최초의 면허취소(1년)는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구제를 받게 됩니다. 물론, "부결" 된다면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 참고로, "이의신청" 을 통해서는, 아래 제 ②번의 "행정심판" 청구와는 달리, 면허취소(1년)를 "취소" 시킴으로써 "완전 구제" 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로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 여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 . . . ② 위 제 ①번의 "이의신청" 과 별도로, "행정심판" 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국무총리행정심 판위원회)에 청구하여 그 면허취소에 대해 적법하게 구제를 받을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의 경우는, 위 제 ①번의 "이의신청" 과는 달리, . . . . ㄱ) 면허취소(1년)가 "취소" 됨으로써 "완전 구제""("인용" 재결)를 받거나. .... . . . . . . . . . . . . . ㄴ) 면허취소(1년)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구제("일부 인용" 재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각" 재결 등으로 구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 . . ③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 . . . . 다만, 위 제 ②번의 "행정심판" 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관계법률의 명시적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됨으로써, . . . . . . . . 위 제 ②번의 "행정심판" 을 거친 후에 비로소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제의 형태도 행정심판과 동일하게, "완전 구제" 를 받을 수도 있으며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 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 니다. 물론, "기각" 판결 등으로 구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및 실제 면허취소 구제사례 등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관련 내용 등을 클릭하여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 . . (2)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구제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고려21 판단(총괄)? . . . . . . . . . ※ 구제가능성은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그 결과를 사전 예측(이론 및 실무 사건처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하는 것이고, . . . . . . . . . . . . . . . . . . . 구제가능성의 정도는 "높다" 또는 "높지 않다(낮다)" 에 관한 판단이며 다만 결과에 대해 단정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 . . . . . . . . . . 구제 절차를 진행한 결과는 구제되거나(구제가능성 100%) 또는 구제되지 않거나(구제가능성 0%) 오로지 2개의 경우만이 분명하게 확정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을 검토한 결과, . . 귀하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가능성은 아래와 같으므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 : 1) 생계형 운전자 면허취소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관련하여, 귀하의 기재내용에 기초하여 판단하면, . . . . . . . . . . . . . . . . 귀하의 직업관계 등을 고려하여 실무상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 의 기본요건(음주수치 0.120% 이하, 인적피해 사고 미발생,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 . . . . . . . . . . . . . . 전 전력의 미존재,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생계형" 운전자 일 것 등)을 구비하지 못함으로써, 생계형 운전자 면허취소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을 통하여 면허취소(1년)가 "110일 면허정지로 . . . . . . . . . . . . 변경(감경)" 됨으로써 그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0%). . . 아무리 구제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구제가능성을 100%라고 답변할 수가 없고 아무리 구제 . .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 구제가능성을 0%라고 답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그 요건 자체를 구비하지 못하면 그 본안 판단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귀하의 사안의 경우 그 구제가능성이 0% 라고 답변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2) "행정심판" 청구 관련하여, 귀하의 기재내용에 따라 판단하면, . . ① 운전면허취소(1년)를 "취소" 시킴으로써 "완전 구제"("인용" 재결)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는, 위 서두에 기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등 매우 불리한 자료인 경우에도 경찰에게 명백한 위법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1년)를 "취소" 시킴으로써 "완전 구제"("인용" 재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1년)가 "취소" 됨으로써 "완전 구제"("인용" 재결)를 받은 사건은 본 고려21 홈페 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확인 및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문의한 사안의 경우, 현재로써는 행정심판 청구 후 피청구인(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받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 . . . . . . . . . . . . . . . 경찰에 명백한 위법성이 있는지의 여부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경찰에 명백한 위법이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 . . . . . . . . . . . . . . . . . . . .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위 "답변서"에 경찰측의 위법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② 운전면허취소(1년)를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함으로써 구제("일부 인용" 재결)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귀하가 문의한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 . . . 귀하의 운전경력에 비하여 그 음주수치가 낮은 편이라는 점 등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 . . . . . . . 귀하의 사안 관련한 유리한 요소들을 도출하여 그 유리한 요소들에 대해 '주장'하고 그 주장 . . 사실에 대해 충분히 '입증'을 한다면, 면허취소에 대해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시킴으로써 구제받을 가능성은, . . "높다"고 판단됩니다. ③ 따라서, 운전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는 단 1회의 기회밖에 없으므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심판 청구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 랍니다. 다만, . . . . . . . . . . 행정심판 청구를 했을 때 그 구제("인용" "일부 인용" 재결) 여부에 대해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 . . . . . . . . . . . . . . . . . .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공격 방어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만 비로소 결과가 나오는 것이므로 . . . . . . . . . . . . . . . . . . . . . . . 지레짐작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도 않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하가 . . . . . 직접 '나홀로' 라도 반드시 행정심판 청구를 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 . . . . . . . . 물론, 행정심판은 귀하가 직접 '나홀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의뢰(위임)' 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 . . 3) 법원의 "행정소송" 관련하여, . . . . . . . . .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등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답변을 받음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이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구제 절차를 귀하가 직접 '나홀로' 진행할 것인지??? ... 아니면 '의뢰(위임)' 할 것인지??? >>> ★★ 결론적으로, . . . . . . .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등 불복 구제로 진행할 때 실무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 . . . . . . . . . . . . . . . . . . . . . 그 청구의 방향 설정과 해당 사건 관련한 행정법 이론, 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 등 법리 분석, . . . . 그리고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 입증자료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 . . . . 1.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하가 직접 '나홀로' 진행할 수도 있고 저희 고려21 사무소 . . . . 및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위임)' 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 . . . . . . . . . 위 2개의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귀하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국 판단 결정할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귀하의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에는...., . . . . . (1) 귀하가 자동차 정비 전문가라면 당연히 귀하가 직접 '나홀로' 정비를 하겠지만, (2) 귀하가 자동차 정비 전문가가 아니라면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학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 . . . . . . 부득이 감수함으로써 귀하가 직접 '나홀로' 정비를 하거나... 전문 정비업체에 의뢰하거나... . . . . . . . . . . .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오로지 귀하가 종국 판단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 . . 2. 다만, 전문성 여부 등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 . . . . . . . ※ 구제가능성은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그 결과를 사전 예측(이론 및 실무 사건처리 경험 등 을 바탕으로...)하는 것이고, . . . . . . . . . . . . . . . . . . . 구제가능성의 정도는 "높다" 또는 "높지 않다(낮다)" 에 관한 판단이며 다만 결과에 대해 단정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 . . . . . . . . . . 구제 절차를 진행한 결과는 구제되거나(구제가능성 100%) 또는 구제되지 않거나(구제가능성 0%) 오로지 2개의 경우만이 분명하게 확정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 . (1) 구제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된 사건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 ① 비전문가 혹은 이론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전문가가 진행시에는 행정법상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주장' 및 그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 을 간과하거나 소홀히 하는 등으로 인해, . . . . . . . 구제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 . . . . . . 이점에 유의하여 위 '주장' 및 '입증' 등을 명확하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 . . . . . . . . . . . ② 이론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행정법상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주장' 및 그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 을 하는 것 등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 . . . . . . . . 종국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실력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 . . . . . (2) 반대로, 구제가능성이 "높지 않다(낮다)" 고 판단된 사건의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비전문가나 이론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실제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한 번 그냥 해본다" 는 생 . . . . . . . . . . . . . 생각으로 인해 시작부터 의미없이 부실하게 진행(사실상 포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 . . . . . . 이 경우 결과는 오로지 '기각'(구제를 받지 못함)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 . . . . . . . . . . . . . ② 이론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행정법상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주장' 및 그 주장 . . . . . . . 사실에 대한 '입증' 을 하는 것 등에 심혈을 기울여 실력적으로 최선을 다함으로써, . . . . . . . . . . . . . . . . . . . . . . . 그 구제가능성의 정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실제로 구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 공지(탑재) . . . . . . 되어 있는 실제 구제사례들의 대부분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사진/자료실] 메뉴에는, . . . . . . . . . . .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공지하고 있는 구제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객관적 . . . . . . . . . . . . 으로 "입증" 하기 위해 그 실제 구제사례들의 사진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 등 각 메뉴의 하단에 위치한 [검색] 기능을 활 용('의미있는 검색어' 입력 검색)하는 등으로 직접 꼼꼼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미있는 검색어의 예 :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인 천광역시, ... 무직, 전업 주부,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손해사정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의사(전문의), 간호사, 기자, 운전기사, 안경사, 대표이사, 사장, 회사원, 일용직, 자영업, 강사, 농업인, 연구원 ... 음주운전, 벌점초과, 면허취소, 이의신청, 행정심판, 110일 면허정지, 일부 인용, 인용, 0.167%, 0.140%, 0.123%, 0.120%, 운전경력, 1년 1개월, 3년 6개월, 교통법 규위반, 사고, 전력, 적성검사미필, 무면허운전, 뺑소니 ... 영업정지, 과징금, 집행정지, 순직, 징계, 국가유공자, 토지수용, 기타 등등 ... ★★ 특히,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는, [사진/자료실] 메뉴가 개설된 2007.05.01(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행정심판 관련 전문 사무소 중 본 고려21에서 "최초" "유일" 하게 개설하였습니다. (3) 기타? . . . . . . . . : 행정처분인 면허취소와는 별도의 형사처벌 관련하여서는 약 300만원 전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 . . 실제로 예상한 바와 동일하게 약 300만원 전후의 벌금형을 받게된다면 도로교통법 규정의 최저 법 정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감경받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 박합니다. 반대로, 이를 초과하는 벌금형을 받게된다면 그 차액만큼의 감경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전화상담 또는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 등을 하시기 바 랍니다. . . . . . . . . . . . . . ▶ 고려21 무료상담(문의) : 전화, 온라인, 방문 상담 등이 가능합니다. ① 고려21 사무소 무료상담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휴대전화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② 고려21 사무소 홈페이지 주소 :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 [ 고려21 ] ③ 고려21 사무소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우편번호 : 690-090) 2.본 고려21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답변이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거나 기타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1) "공 개" 상담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2) "비공개" 상담 :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②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팩 스 : 064-721-8293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 synkkl@naver.com ③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 출장상담 ★ 고려21 구성원(직원)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하게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으로 언제든지 문의 (무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건승을 빕니다....용맹정진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길... 고려21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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