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 대표(행정사 임현)의 약력 관련 사진자료입니다. ■ 지역현안 관련 언론사 기고, 2013.12.17(화) 언론보도(한라일보, 헤드라인제주, 시사제주, 미디어제주) - 제목: "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 설득만이 능사는 아니다 "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2-17 조 회 318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입니다. ※ 이하 내용의 게재 순서 : < 개요 설명 >, < 이미지 사진 > 의 순서로 게재되어 있으므로, < 개요 설명 > 부분에 대하여 먼저 꼼꼼하게(!!!) 읽어 보신 후 < 이미지 사진 > 은 필요에 따라 "확대"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개요 설명 >--------------------------------------------------------- 1. 본 고려21 홈페이지 [약력(사진)] 메뉴의 개설 목적 ☞ 본 고려21 대표(행정사 임 현)의 약력 관련 그 주요사항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 . . . 약력관련 사진자료 등을 게재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의 "이미지 사진" 을 확대하여 보는 방법 ☞ 다소 원시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아래의 순서(① ~ ⑤)대로 하여 확대된 "이미지 사진" 을 볼 수 있습니다. 즉, ① 확대하여 보고자 하는 "이미지 사진" 위에 마우스를 이용하여 "화살표" 표시를 위치하게 하고 마우스의 오른쪽(왼쪽이 아니라...)을 누릅니다. ② "다른 이름으로 그림 저장(S)" 이 나타나면 그 "다른 이름으로 그림 저장(S)" 에 마우스를 이 용하여 "화살표" 표시를 위치하게 하고 마우스의 왼쪽(오른쪽이 아니라...)을 누릅니다. ③ "바탕 화면" 등 귀하가 저장하고자 원하는 위치에 본 "이미지 사진" 을 저장합니다. ④ "바탕 화면" 등 귀하가 저장한 위치로 이동하면 그 저장된 "이미지 사진" 의 파일을 볼 수 있 고, 그 파일 위에 마우스를 이용하여 "화살표" 표시를 위치하게 한 후 마우스의 왼쪽(오른쪽이 아 니라...)을 2회 연속하여 누릅니다. ⑤ 아래에서와 같은 "이미지 사진" 이 나타나면, 그 "이미지 사진" 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가지 기능 중에서 "확대" 기능(+ 표시가 된 돋보기 그림을 클릭)을 이용하여 "확대" 함으로써 확대된 "이미지 사진" 을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3. 아래의 "이미지 사진" 의 내용 ☞ 제 1 번 : 2013.12.17(화) 한라일보/ 헤드라인제주/ 시사제주 언론보도 사진자료 제 2 번 : 2013.12.17(화) 미디어제주 언론보도 사진자료 ※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언론보도 내용 확인 가능 ※ 첨부의 언론사 기고 보도자료 참조 [한라일보]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설득만이 능사 아니 근간 제주시 봉개동 회천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등 지역주민들의 폐기물처리시설 대체부지 선정 관련한 반대는 단순한 님비 현상으로서 지역 이기주의의 발현이 아니므로 그 본질을 왜곡 호 도해서는 결코 안 된다. 봉개동 회천쓰레기매립장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공익을 위해 사용돼 오고 있으며 기간 중 2011년 을 기한으로 1회 연장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시장이 재차 2011년 3월 22일 봉개동 회천쓰 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와 '포화가 예상되는 2016년까지만 사용하고 타 지역으로 이설한다'는 내용을 협약서로써 협의한 사실 등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 설득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해 결과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봉개동 지역주민들에게 전 적으로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은 최적의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봉개동 지역주민들은 협약서에 기재된 제주시장과의 협의내용을 신뢰하고 그 신뢰에 따른 투 자, 건축, 학교 재학 등 일련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봉개동을 차기 신규 폐기물처 리시설의 입지선정 후보지에 포함시킴으로써 제주시장과의 협의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봉개동 회천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그 핵심적 본질은 단순히 비용절감 또는 경제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법치행정, 신뢰받는 행정, 예측가능한 행정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 해결해 야 하는데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는 행정서비스의 대상인 봉개동 지역주민들과 협약서 로 한 그 협의내용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임현 안전행정부 청렴옴부즈만·행정사> [헤드라인제주]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 설득만이 능사는 아니다 [기고] 임현 / 안전행정부 청렴옴부즈만, 행정사 근간 제주시 봉개동 회천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등 지역주민들의 폐기물처리시설 대체부지 선정 관련한 반대는 단순한 님비 현상으로써 지역 이기주의의 발현이 아니므로 그 본질을 왜곡 호 도해서는 결코 아니된다. 봉개동 회천쓰레기매립장은 지난 1992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21년이라는 결코 짧지않은 기간 동안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어 오고 있다. 또 이 기간 중 2011년을 기한으로 1회 연장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시장이 재차 지난 2011년 3 월 22일 봉개동 회천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와 '포화가 예상되는 2016년까지만 사용하고 타 지역으로 이설한다'는 내용을 협약서로써 협의한 사실 등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설득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봉개동 지역주민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은 최적의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봉개동 지역주민들은 협약서에 기재된 제주시장과의 협의내용을 신뢰하고 그 신뢰에 따른 투 자, 건축, 학교 재학 등 일련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봉개동을 차기 신규 폐기물처 리시설의 입지선정 후보지에 포함시켰다. 이는 제주시장과의 협의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 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태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조치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관련 행정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면 그 위법한 직무행위에 대한 책임에 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결론적으로, '봉개동 회천쓰레기매립장' 관련한 그 핵심적 본질은 단순히 비용절감 또는 경제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법치행정, 신뢰받는 행정, 예측가능한 행정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해결 해야 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는 행정서비스의 대상인 봉개동 지역주민들과 협약서로써 한 그 협 의내용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시사제주]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 설득만이 능사는 아니다 [기고] 임 현 안전행정부 청렴옴부즈만, 행정사 근간 제주시 봉개동 회천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등 지역주민들의 폐기물처리시설 대체부지 선정 관련한 반대는 단순한 님비 현상으로써 지역 이기주의의 발현이 아니므로 그 본질을 왜곡 호 도해서는 결코 아니된다. 봉개동 회천쓰레기매립장은 지난 1992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21년이라는 결코 짧지않은 기간 동안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기간 중 2011년을 기한으로 1회 연장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시장이 재차 지난 2011년 3월 22일 봉개동 회천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와 ‘포화가 예상 되는 2016년까지만 사용하고 타 지역으로 이설한다’는 내용을 협약서로써 협의한 사실 등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설득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봉개동 지역주민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은 최적의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봉개동 지역주민들은 협약서에 기재된 제주시장과의 협의내용을 신뢰하고 그 신뢰에 따른 투 자, 건축, 학교 재학 등 일련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봉개동을 차기 신규 폐기물처 리시설의 입지선정 후보지에 포함시킴으로써 제주시장과의 협의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태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조치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관련 행정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면 그 위법한 직무행위에 대한 책임에 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결론적으로, ‘봉개동 회천쓰레기매립장’ 관련한 그 핵심적 본질은 단순히 비용절감 또는 경제성 의 문제만이 아니라 법치행정, 신뢰받는 행정, 예측가능한 행정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하는데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는 행정서비스의 대상인 봉개동 지역주민들과 협약서로써 한 그 협의내용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미디어제주]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 설득만이 능사는 아니다 [기고] 임현 안전행정부 청렴옴부즈만, 행정사 근간 제주시 봉개동 회천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등 지역주민들의 폐기물처리시설 대체부지 선정 관련한 반대는 단순한 님비 현상으로써 지역 이기주의의 발현이 아니므로 그 본질을 왜곡 호 도해서는 결코 안된다. 봉개동 회천쓰레기매립장은 지난 1992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21년이라는 결코 짧지않은 기간 동안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기간 중 2011년을 기한으로 1회 연장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시장이 재차 지난 2011년 3월 22일 봉개동 회천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와 ‘포화가 예상 되는 2016년까지만 사용하고 타 지역으로 이설한다’는 내용을 협약서로써 협의한 사실 등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설득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봉개동 지역주민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은 최적의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봉개동 지역주민들은 협약서에 기재된 제주시장과의 협의내용을 신뢰하고 그 신뢰에 따른 투 자, 건축, 학교 재학 등 일련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봉개동을 차기 신규 폐기물처 리시설의 입지선정 후보지에 포함시킴으로써 제주시장과의 협의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태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조치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관련 행정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면 그 위법한 직무행위에 대한 책임에 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결론적으로, ‘봉개동 회천쓰레기매립장’ 관련한 그 핵심적 본질은 단순히 비용절감 또는 경제성 의 문제만이 아니라 법치행정, 신뢰받는 행정, 예측가능한 행정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하는데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는 행정서비스의 대상인 봉개동 지역주민들과 협약서로써 한 그 협의내용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4. 고려21은, 본 메뉴에 있는 "이미지 사진" 등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고려21의 동의 또는 허락을 득하지 아니한 무단 복제 및 유포 등 저작권침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에 반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본 메뉴의 내용은 물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내용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무료 상담) - 고려21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휴대전화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2013.12.17(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새로이 이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고려21 사무소에서 ....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끝. ------------------------------< 이미지 사진 >------------------------------------------------------- ※ 이하는 "이미지 사진" 입니다. 끝.     문서파일 : 봉개동_쓰레기매립장_관련_언론사_기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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