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 대표(행정사 임현)의 약력 관련 사진자료입니다. ■ 고려21 대표(행정사 임 현), '비위 공무원(행정기관의 장)' 에 대한 추가적인 일체의 제재조치 중단 결정 !!! ♣ 제주특별자치도 ♣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18 조 회 1240 '비위 공무원(행정기관의 장)' 에 대한 추가적인 일체의 제재조치 중단 결정 !!! 1. '비위 공무원' 의 인적사항 - 성 명 : 0 00 - 비위 발생시 소속 및 직책 : '***행정기관의 장'(*급) 2. 기간 중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개요 (1) 위 비위 공무원(행정기관의 장)은 지난 2008.04.15(화) 오전 및 오후 지역주민에 대하여 위법 부당 한 명예훼손적 불친절 언동을 한 이래 4박 5일간의 중국여행경비를 000마을회에 부당하게 부담시키 는 등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민원인의 민원서류를 정당한 권한이 없는 타인에게 무단으로 열람하도 록 하는 등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위반, 직무 관련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무감독 소홀(중대한 관 계법령 위반 및 초상권 침해 등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업무상 과오 등 ***행정기관의 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수차에 걸쳐 위법 부당행위 및 불신을 초래하는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각각 2회, 감사기관의 조사 4회 등을 받고, 감사기관으로부터‘엄중 주의 촉구’2회, 인사권자로부터 인사상 불이익한 서면에 의한‘경고’처분 및 중국여행경비 전액 환수(반납)조치, 문책성 전보조치(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4박 5일간의 중국여행 및 약 1개월간의 입원기간 등을 포 함하여 당해 ***행정기관의 장으로 근속한 기간은 약 10개월에 불과)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비위 공무원 소속 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들 또한 위 비위 공무원의 위법행위 등을 직접적 원인으 로 하여 인사권자로부터 인사상 불이익한 서면에 의한‘주의’처분 및 문책성 전보조치 등을 받았습 니다. * 사안의 본질 * 본 사안은 위 비위 공무원(행정기관의 장)의 위법행위 관련하여, 고려21 대표(행정사 임 현)가 수차례에 걸쳐 명시적으로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비위 공무원(행정기관의 장)은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원상회복 조치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고려21 사무실에 방문하여 약속하고 나서도 그 신뢰에 반하여 기만적 인 사기 행정 등을 하는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위 비위 공무원(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법적조치 등을 함으로써 그 위법행위에 대 한 법적책임을 부담시킨 것이 본 사안의 핵심적 본질이고, 이와 관련한 과정에서 발생한 파생적인 문제로써, 일부 민간단체의 구성원들 중의 일부는 정당한 이유없이 위 비위 공무원(행정기관의 장)이 조사 를 받는 과정에서 위 비위 공무원(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선처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정서(탄 원서) 작성을 선동 및 독려, 제출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위법에 대한 비호행위 및 명예훼손적 언동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위 비위 공무원(행정기관의 장)의 위법행위에서 비롯된 것임. (2) 그 후(?)에도, 위 비위 공무원 및 기타 관련자들이 별개의 위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원인으로 한 형사조치 및 국가배상 청구, 언론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보도화 조치 등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계획 및 준비하였으며, 위 비위 공무원 및 기타 관련자, 관계기관(단체)에도 동 사실을 문서에 의하여 통보(사전 예고)한 바 있습니다. 3. 추가적인 일체의 제재조치 중단 결정 대승적 차원에서, 다만 향후에도 동일/ 유사사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 적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를 한 것을 제외하고, 위 비위 공무원을 포함하여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조치 등 일체의 제재조치를 하지 않 기로 최종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참고로 공지합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2009.02.19(목) 위 비위 공무원 및 기타 관련자, 관계기관(단체)에도 문서에 의 하여 참고 통보할 예정에 있으며, 이후 예정대로 송달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특별히 별도로 공지하지 않을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2009.02.18(수)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새로이 이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고려21 사무소에서 ....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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