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21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법률 컨설팅 고려 21 대표 행정사 임 현 입니다.
저희 고려 21은 권리가 침해 될 것이 예상되거나 이미 침해되어 자유롭지 못한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분들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권리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현실적으로 권리를 구제함으써, 자유인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인식 아래 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률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아무리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자력에 의해 구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컨데, 건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이 그 건물로부터 퇴거를 하지않고 있을때 임대인은 자신에게 건물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승낙없이 그 건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민사적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형사적으로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격언처럼, 적법한 권리구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권리가 침해된 상태로 존속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이러한 불이익은 결국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지요.

따라서,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역시 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법과대학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Legal Mind(법적 사고방식)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고려 21은, 법학을 전공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하였던 경험과 수사기관에서 다양한 유형의 각종 사건을 수사지휘, 수사지도, 때에 따라서는 직접조사 하는 등 다양한 사건처리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사건 해결에 있어 법학이론과 실무경험을 접목시켜 법적근거에 입각한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현실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고려21의 업무능력을 초월하여 근거있는 명쾌한 해결책 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절친한 변호사들 등과 토론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더욱이, 고려21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 공무원징계, 순직 관련 유족보상금 지급거부 등 각종 유형의 불이익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업무 및 토지수용이 된 경우 그 손실보상금증액하기 위한 업무 등 전문업무 분야를 특화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업무수행 하던 중 고려21에서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고려21의 업무수행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됨으로써 고려21은 한층 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결같이 대한민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선도적인 최상의 행정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법률 컨설팅 고려21 대표 행정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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