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법률 컨설팅 고려 21 대표 행정사 임 현 입니다. 저희 고려 21은 권리가 침해 될 것이 예상되거나 이미 침해되어 자유롭지 못한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분들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권리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현실적으로 권리를 구제함으써, 자유인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인식 아래 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률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아무리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자력에 의해 구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컨데, 건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이 그 건물로부터 퇴거를 하지않고 있을때 임대인은 자신에게 건물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승낙없이 그 건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민사적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형사적으로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격언처럼, 적법한 권리구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권리가 침해된 상태로 존속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감사합니다.

행정법률 컨설팅 고려21 대표 행정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