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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청소년(미성년자) 주류 제공(판매),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구제 ① "행정심판" 청구 ② "집행정지 신청", 각 절차 진행 중 ...... ※ 벌금 30만원(약식명령) ♣ 전라북도★★★★ ♣ 고려21 2011-04-15 270
121  ② "집행정지 신청" 관련, "인용"("기각" x) 결정(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2011.04.19<화>) ...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문" 수취(2011.04.20<수>) ...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계속하여 영업 가능) ... "집행정지 신청" 종료 고려21 2011-04-20 242
120   ① "행정심판" 관련, 피청구인(전라북도 정읍시장)의 "답변서" 수취 ※ "답변서" 분석, "보충서면" 제출 준비 고려21 2011-05-02 228
119    ① "행정심판" 관련, "보충서면" 제출 고려21 2011-05-12 216
118     ① "행정심판" 관련, "일부 인용"("기각" x) 재결(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2011.05.27<금>,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으로 변경)★★★★ 고려21 2011-05-27 211
117      ① "행정심판" 관련,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1-06-23 205
116 ■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 ① 생계형 "이의신청"은 구제가능성 없어 생략 ② "행정심판" 청구 절차 진행 완료(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 회사원(★★중상사고 전력 유) ♣ 제주특별자치도 ♣ 고려21 2011-04-06 254
115  "일부 인용"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04.05<화>) ... [운전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고려21 2011-04-06 223
114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1-04-13 240
113 ■ 청소년(미성년자) 주류 제공(청소년보호법 위반)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구제 ① "행정심판" 청구 ② "집행정지 신청", 각 절차 진행 중 ...... ※ 벌금 50만원(약식명령) ♣ 제주특별자치도★★★★ ♣ 고려21 2011-03-08 263
112  ② "집행정지 신청" 관련, "인용"("기각" x) 결정(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2011.03.14<월>) ...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문" 수취(2011.03.16<수>) ...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계속하여 영업 가능) ... "집행정지 신청" 종료 고려21 2011-03-16 291
111   ① "행정심판" 관련, 피청구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의 "답변서" 수취 ※ "답변서" 분석, "보충서면" 제출 준비 고려21 2011-03-21 226
110    ① "행정심판" 관련, "보충서면" 제출 고려21 2011-03-23 217
109     ① "행정심판" 관련, 피청구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의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제 2차 답변서)" 수취 ※ "제 2차 답변서" 분석, "제 2차 보충서면" 제출 준비 고려21 2011-04-07 213
108      ① "행정심판" 관련, "보충서면(제 2차)" 제출 고려21 2011-04-11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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