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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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 제주도, 뇌물수수 법정구속 간부 공무원 '직위해제' 고려21 2011-04-14 161
6120 성범죄자 설 땅 없다…이웃에 신상정보 통보 고려21 2011-04-14 156
6119 여친 복수 위해 인터넷 명예훼손 70대에 벌금형 고려21 2011-04-13 157
6118 고 조재연 경사 위험직무순직 결정 고려21 2011-04-13 160
6117 "입원했다" 속여 보험금 타낸 환자 19명 입건 고려21 2011-04-13 158
6116 <인터넷 이용한 신종 '보이스 피싱' 주의보> 고려21 2011-04-12 167
6115 <"성범죄 예방 위해" 1심보다 엄한 항소심> 고려21 2011-04-12 159
6114 공안 수배자 재워준 회사원 벌금 500만원 확정 고려21 2011-04-11 160
6113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예천 주민들 토지보상 마찰 고려21 2011-04-11 157
6112 '조사하고 징계하고'..징계위원 자격 논란 고려21 2011-04-11 161
6111 "女제자에 사적만남 요구한 교수 징계 정당" 고려21 2011-04-11 161
6110 아파트 단지내 순환도로도 공개됐다면 음주운전 인정 고려21 2011-04-11 163
6109 "잠시 하차했다 교통사고…탑승자보험금 못 줘" 고려21 2011-04-11 163
6108 <간 큰 사기꾼..사기죄 복역하며 감방서 또 사기> 고려21 2011-04-11 152
6107 수용토지 환매권 행사 10년 제한 `합헌' 고려21 2011-04-11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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