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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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6 박기준 前부산지검장 면직처분 취소소송 패소 고려21 2011-02-01 167
5865 수도사용량 허위검침했다가 공무원직 박탈 위기 고려21 2011-02-01 180
5864 대전지검, 개인파산 허위신청 브로커 13명 적발 고려21 2011-02-01 166
5863 "조폭 두목 잘알아"..병원장 협박 폭력배 영장 고려21 2011-02-01 165
5862 "월급 왜 안 줘" 축사에 불 지른 40대 구속 고려21 2011-02-01 167
5861 "병든 개 팔면 위자료도 지급해야"<부산지법> 고려21 2011-02-01 166
5860 '돕지는 못할망정…' 홀몸노인 등친 사기범 고려21 2011-01-31 164
5859 `공소시효 착오' 국외도피범 10년 만에 붙잡혀 고려21 2011-01-31 166
5858 광주교육청, 부당회계 처리 사무관 해임 고려21 2011-01-31 162
5857 공무원·교사 벌금 30만원에 해임? 고려21 2011-01-31 164
5856 "현장시정지원단 무능 공무원 서울시의 면직 처분은 정당" 고려21 2011-01-31 160
5855 서류 위조해 '토지보상금' 타낸 일당 입건 고려21 2011-01-31 178
5854 헬스클럽·학습지 해지할때 계약금의 10%만 물면 환급 고려21 2011-01-31 165
5853 고법 "레미콘 가격합의는 담합, 과징금 정당" 고려21 2011-01-31 167
5852 "전국직장인축구대회 출전 공무수행 아니다" 고려21 2011-01-31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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