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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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6 부산지법,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무더기 징역형 고려21 2010-03-29 190
4695 "사고당시 운전보조자 아니면 보험사 면책안돼" 고려21 2010-03-29 181
4694 업무상 질병 치료하다 우울증 악화로 자살, 사망과 업무사 고려21 2010-03-29 181
4693 <`신생고를 명문고로' 학교장 과로로 순직> 고려21 2010-03-26 184
4692 불법 증거수집 `악질 신고꾼'에 포상금 안준다 고려21 2010-03-26 182
4691 성범죄자 신상정보 지구대서 24시간 열람 가능 고려21 2010-03-26 179
4690 "믿고 맡겼더니" 보상금 가로챈 어촌계장 영장 고려21 2010-03-25 183
4689 청주경찰, 뺑소니 피해자 행세 택시기사 입건 고려21 2010-03-25 182
4688 관광객.가족 연쇄살해범 항소심도 나란히 사형 고려21 2010-03-25 181
4687 채권자 통지의무 어기면 보증인 채무 감면된다 고려21 2010-03-25 183
4686 <"이행강제금 무섭다"..부산강서구 업체 이전행렬> 고려21 2010-03-24 190
4685 수학여행 버스운전기사 음주운전 들통 입건 고려21 2010-03-24 182
4684 청주지법,"음주운전 직접 증거없다면 '무죄'" 고려21 2010-03-24 191
4683 "명품시계 상자에 돌멩이만"..수천만원 사기당해 고려21 2010-03-24 184
4682 국토부, '실적미달 건설사 영업정지 제재' 폐지 고려21 2010-03-23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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