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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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4381 대법 "연쇄추돌 앞차에 후발사고 방지책임" 고려21 2009-12-22 176
4380 살인.강도.방화범에도 전자발찌 부착 고려21 2009-12-22 174
4379 "기존 질병 군복무중 급격 악화..유공자 인정" 고려21 2009-12-21 178
4378 충남 전교조, 간부 징계취소 소청심사 청구 고려21 2009-12-21 164
4377 음주 운전 면허 취소 및 정지 4년간 142만명 고려21 2009-12-21 164
4376 음주단속 경찰에게 행패부린 교육공무원 입건 고려21 2009-12-21 169
4375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한다 고려21 2009-12-21 171
4374 인천지법 "종속관계면 도급제 직원도 근로자" 고려21 2009-12-21 164
4373 아파트 1층 `전용정원' 과장광고 배상판결 고려21 2009-12-21 164
4372 `수술환자 관찰소홀..병원 책임 30%' 잇단 판결 고려21 2009-12-21 177
4371 "방치된 주차장도 공공성 있으면 도로"<수원지법> 고려21 2009-12-21 163
4370 대법 "배임수재, 묵시적 청탁도 유죄" 고려21 2009-12-19 156
4369 `번개탄 질식사 보험금 못줘' 보험사 패소 고려21 2009-12-19 173
4368 <강제수용 위법 판결..골프장 난립 제동걸리나> 고려21 2009-12-19 164
4367 공무중 부상·순직 경찰가족들 "사고보다 처우에 두번 웁니 고려21 2009-12-18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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