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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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4141 제주지역 공무원 음주운전 신분은폐 314명 고려21 2009-10-21 181
4140 경찰, 수사권 독립 전략 지름길 택했다 고려21 2009-10-21 180
4139 인천지법 "증여의사만으로 기부채납 인정안돼" 고려21 2009-10-21 185
4138 경범죄 범칙금 상한 20만원까지 높인다 고려21 2009-10-21 173
4137 타인주민증 제시 청소년에 담배판매 무죄 고려21 2009-10-21 161
4136 구속영장 심사에 피해자 참여 고려21 2009-10-21 173
4135 법원 "얼굴성형시 부작용 상세히 설명해야" 고려21 2009-10-21 166
4134 "포성에 청력장애..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고려21 2009-10-21 184
4133 음주운전 2m에 `벌금 150만원' 판결 고려21 2009-10-21 184
4132 "아동성폭력범 가석방 없다" 고려21 2009-10-21 185
4131 행정심판 위원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복수정답 인정 고려21 2009-10-21 167
4130 "수사 무관한 자의 범행권유 함정수사 아니다" 고려21 2009-10-20 167
4129 정상주행중 후진차량과 충돌해도 본인책임 40%" 고려21 2009-10-20 184
4128 "분양자 제대로 안 알린 상가 전매는 사기" 고려21 2009-10-20 171
4127 전자발찌 부착 최대 30년까지… 아동대상 범죄엔 2배 가 고려21 2009-10-20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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