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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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317 무의탁 아동 상습학대 보육원장 친권박탈 고려21 2002-12-11 300
316 텔레비젼 폭발, 제조사는 책임없어 고려21 2002-12-11 281
315 음주운전중 무보험차에 치여도 2003년부터 보험금 준다 고려21 2002-12-10 314
314 유사수신업체 연계 `카드깡' 넷 구속 고려21 2002-12-10 339
313 무면허 문신시술 1억원 챙긴 2명 체포 고려21 2002-12-10 316
312 경락 청탁 돈 받은 법원 직원 구속 고려21 2002-12-10 296
311 비종교적 사유 `양심적 병역거부' 실형 고려21 2002-12-10 258
310 버스운전사가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1억 타내 고려21 2002-12-10 284
309 위조 신분증.카드로 거액 상품권 구입 고려21 2002-12-10 564
308 5세유아 강제양육 60대여 긴급체포 고려21 2002-12-10 218
307 음주승용차 정당 당사 돌진 고려21 2002-12-10 244
306 "투숙객 화재피해 여관주인 배상책임" 고려21 2002-12-10 237
305 교통사고 부상자 구조한 미군 훈장받아 고려21 2002-12-09 243
304 광주시교육감 선거과정 금품뿌린 후보에 실형 고려21 2002-12-09 237
303 ＂비만치료에 근거없는 약.주사 처방＂ 고려21 2002-12-09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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