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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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16 음주자 체질·활동 고려않은 위드마크 평균적용, 증거안돼 고려21 2002-10-14 231
15 도로교통법에 정한 이외의 도로에서의 음주운전 고려21 2002-10-13 264
14 뺑소니 사범,운전면허 필요적 취소는 합헌 고려21 2002-10-13 245
13 '상가발전비는 권리금 아니다' 고려21 2002-10-13 198
12 나이 순 따른 직권면직은 위법 고려21 2002-10-13 186
11 가정법원, 사실상 '파탄주의'인정 이혼 판결 고려21 2002-10-13 350
10 피고인에 국선변호인 선정권 부여 고려21 2002-10-13 199
9 '억지소송' 매년 늘고 있다 고려21 2002-10-13 195
8 인터넷 법률회사 법률상담서비스는 위법 고려21 2002-10-13 259
7 변호사 2년6개월간 41명 징계 고려21 2002-10-13 225
6 상속 한정승인 민법조항 또 위헌 시비 고려21 2002-10-13 196
5 대법, 부동산 중개료 엇갈린 판결 고려21 2002-10-13 169
4 대법, "모르고 안낸 세금에 가산세 부당" 고려21 2002-10-13 159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 고려21 2002-10-13 195
2 위헌결정 53건 `미개정` 상태 고려21 2002-10-13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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