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부동산 중개료 엇갈린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0-13 조 회 170 대법, 부동산 중개료 엇갈린 판결 법정 한도를 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환 문제를 놓고 대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부동산 거래 등에 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孫智烈대법관)는 5일 한도 이상의 부동산 중개료를 지급한 金모씨가 중개업자 崔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崔씨는 법정한도를 초과해 수수한 1천8백여만원을 원고 金씨에게 돌려주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 한도액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이를 위반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므로 위반행위에 대한 단순한 형사처벌만으론 법의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면서 "관련 규정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초과 수수료 약정부분이 무효가 되는 강행법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 시행 이후 중개료 초과분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대법관)가 "초과 중개료를 받은 경우 처벌은 가능하지만 중개료를 받은 자체가 무효는 아니며 중개업자가 이를 돌려줄 의무도 없다"는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5일의 판결은 지난해 판례를 모른 상태에서 내려지는 등 대법원의 판례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판결이 중요 판결만을 수록하는 판례공보에 올라가지 않은 탓에 최근 판결 과정에서 이를 참조하지 못했다. 현재 상황에선 두 가지 판례가 다 유효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초과 중개료 부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명확한 판례가 없어 이를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전원합의체가 열릴 경우 초과분을 반환하라는 판례가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소송 제기가 가능한 최근 5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정 한도 이상의 중 개료를 지불한 사람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중앙일보 / 김원배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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