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즉심자 범칙가산금 내면 불출석 심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6-10 조 회 396 즉심자 범칙가산금 내면 불출석 심판 경찰청은 앞으로 즉심대상 통고처분 거부자 등이 해당 범칙금의 1.5배에 이르는 가산금을 낼 경우 불출석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의 `불출석 심판 관련 즉결심판 절차에서의 불출석 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달 29일 개정, 공포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즉심대상 통고처분 거부자, 주거부정자 등은 법정에 출석해 심판을 받아왔다. 이는 최근 경범죄처벌법인 도로교통법의 법칙금 미납자가 1.5배의 가산금을 납부할 경우 즉결심판을 면제토록 개정한데 이은 후속조치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은 "국민불편 해소 등 인권보호 확대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조치로 1천명 가량이 범칙금 가산금만 내면 불출석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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