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단속 앙심 품고 파출소 침입한 50대 ‘징역 1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06-03 조 회 121 음주운전단속 앙심 품고 파출소 침입한 50대 ‘징역 1년’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파출소에 침입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대해 징역 1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포항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3일 오전 3시40분께 흥해읍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4%)으로 단속된데 대해 불만을 품고 이날 오전 4시50분께 흥해파출소에 흉기를 들고 ‘다 죽여 버린다’며 협박하며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3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 2014년3월에도 벌금 250만원을, 2015년 9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경위와 수법, 정황 등과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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